한의협, 건보공단과 2016년도 수가계약 체결

내년부터 한의 수가 2.3% 인상



대한한의사협회 등 4개 공급자단체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공단 6층 NHIS룸에서 개최된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열고 수가인상률이 최종 합의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등과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는 2.3% 인상(환산지수 77.7원)될 예정이다.



김필건 회장, “수가협상 체계 불균형 개선 필요” 강조



이날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수가 협상에 실패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두 단체가 빠진 상태에서 체결식을 갖게 되어 마음이 불편 무거운 것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 공급자단체와 건보공단 협상단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김 회장은 현재 수가 협상체계에 대한 아쉬움도 함께 전했다.



그는 “먼저 순위를 정하고, 벤딩폭을 정해 이뤄지는 현재 수가 협상체계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일방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상호 간 균형이 맞는 협상이 이뤄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김필건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건강보험이 사상 최대 누적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재정소위에서 일방적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벤딩(추가소요재정)을 설정하고, 공급자 단체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협상 체계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의협 추무진 회장 역시 “협상은 타결됐지만 누적흑자 많음에도 작년에 비해 오히려 벤딩폭 적은 것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성상철 이사장, “메르스 사태로 도출된 문제점 의약단체와 함께 개선”



반면 성상철 이사장은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의료체계 및 간병문화 개선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먼저 성 이사장은 “2016년도 수가협상이 마무리됨으로써 향후 1년간 모든 것이 이 가이드라인으로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는 “메르스 사태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도출됐다”며 “수가 협상은 오늘 마무리되지만 이러한 국가적인 문제에 의약단체들이 국민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2016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에는 한의협 김필건 회장·박완수 수가협상단장, 의협 추무진 회장·김숙희 수가협상단장, 약사회 조찬휘 회장·이영민 수가협상단장, 간호협 김옥수 회장·김옥경 조산협 부회장과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이상인 급여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