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0.4℃
  • 맑음-0.9℃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1.4℃
  • 맑음파주-4.4℃
  • 맑음대관령-6.5℃
  • 맑음춘천-2.1℃
  • 눈백령도3.6℃
  • 맑음북강릉0.7℃
  • 맑음강릉0.6℃
  • 맑음동해0.5℃
  • 맑음서울-1.1℃
  • 맑음인천-0.1℃
  • 맑음원주-0.9℃
  • 눈울릉도3.6℃
  • 구름많음수원0.0℃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0.3℃
  • 구름많음서산2.5℃
  • 맑음울진0.4℃
  • 맑음청주1.0℃
  • 구름많음대전0.0℃
  • 구름많음추풍령-0.4℃
  • 맑음안동0.4℃
  • 맑음상주0.4℃
  • 맑음포항3.0℃
  • 흐림군산0.2℃
  • 흐림대구3.1℃
  • 눈전주0.3℃
  • 맑음울산0.7℃
  • 맑음창원4.3℃
  • 비 또는 눈광주1.5℃
  • 맑음부산4.0℃
  • 맑음통영3.7℃
  • 구름많음목포5.2℃
  • 맑음여수3.9℃
  • 맑음흑산도6.1℃
  • 구름많음완도5.0℃
  • 흐림고창2.5℃
  • 구름많음순천1.7℃
  • 흐림홍성(예)1.8℃
  • 맑음-0.3℃
  • 비제주8.0℃
  • 흐림고산9.1℃
  • 흐림성산6.3℃
  • 비서귀포7.8℃
  • 구름많음진주0.4℃
  • 맑음강화-2.7℃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0.3℃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0.5℃
  • 맑음태백-3.8℃
  • 맑음정선군-1.4℃
  • 맑음제천-1.4℃
  • 맑음보은0.0℃
  • 맑음천안0.6℃
  • 흐림보령1.9℃
  • 구름많음부여1.5℃
  • 흐림금산0.5℃
  • 구름많음0.2℃
  • 흐림부안0.8℃
  • 흐림임실0.8℃
  • 구름많음정읍0.3℃
  • 흐림남원0.2℃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1.2℃
  • 흐림영광군3.7℃
  • 맑음김해시2.6℃
  • 흐림순창군0.3℃
  • 맑음북창원3.8℃
  • 맑음양산시1.6℃
  • 구름많음보성군3.4℃
  • 흐림강진군4.3℃
  • 흐림장흥3.6℃
  • 흐림해남4.8℃
  • 구름많음고흥3.8℃
  • 구름많음의령군1.8℃
  • 흐림함양군1.2℃
  • 맑음광양시2.4℃
  • 구름많음진도군5.5℃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0.0℃
  • 맑음문경0.7℃
  • 맑음청송군-0.3℃
  • 맑음영덕1.7℃
  • 맑음의성-2.3℃
  • 맑음구미1.7℃
  • 맑음영천2.3℃
  • 구름많음경주시3.0℃
  • 구름많음거창0.3℃
  • 구름많음합천1.2℃
  • 맑음밀양0.1℃
  • 흐림산청1.1℃
  • 맑음거제4.0℃
  • 맑음남해4.5℃
  • 맑음1.1℃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감염병 발생 시 진료기록 제출 등 의료기관 협조 강화해야”

“감염병 발생 시 진료기록 제출 등 의료기관 협조 강화해야”

김현숙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료기록 제출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의 협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잘못된 감염관리 혹은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의 사용 등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재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역학조사를 위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열람을 거부해 감염병 역학조사 등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과 관련, 지난해 한 대학병원에서 사용기한이 5개월이 지난 포도당 주사가 응급실로 이송된 82세 노인에게 투약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현행법상 시정명령 이외의 행정처분은 불가능해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또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에도 약화사고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의 내외용·용법·용량 등의 필요 정보를 약품용기에 기재토록 했다. 현행법상에서는 법률상 위임 근거가 없어 약제용기 기재사항을 시행규칙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메르스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사전적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내실 있는 감염병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와 환자의 안전을 위한 감염관리 및 제재규정 강화 등의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