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결렬된 병협이 제시했던 인상률은 ‘5.54%’

의료 공급자 단체와 건보공단 간 2016년도 수가협상이 종료된 가운데 협상 결렬을 선택한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가 제시한 수가인상률은 5.54%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 박상근 회장은 2일 발표한 대회원서신문을 통해 “병원이 최소한 운영가능 할 정도의 수가 인상안 5.54%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1.4%를 고수하여 병원의 경영상태를 감안한 병원협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경기불황에 따른 환자수 감소, 원가이하의 저수가, 3대 비급여 등 각종 제도변화에 따른 경영압박으로 구조조정 등 비상경영체계에 돌입했으며, 이처럼 어려운 경영현실은 각종 지표에서도 나타났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한 박 회장은 “공단은 수가협상 과정에서 원 협상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총액계약제의 변형된 형태인 진료비 목표관리제를 병원계가 수용할 것을 계속적으로 강요하여 왔다”며 “진료비 목표관리제는 병원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 올 수 있는 제도로서 수가협상과 분리하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가협상과정에서 이를 수용하면 1%의 추가인상 조건을 제시하는 행태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치과의 수가인상률이 10일 열리는 건정심 소위에서 결정될 예정인데, 정부가 최근 메르스 사태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협조가 절실한만큼 수가인상률에도 이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 수가협상 종료 후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미체결된 병원과 치과에 대해 협상 단계에서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건정심에 요구한 바 있으며, 경실련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병협이 제시받은 원가자료 제출 부대조건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했던 것은 병협의 내년도 최종 수가인상률이 어떤 결과로 마무리 될 것인지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