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성모병원 대한 현장실사 통해 엄중하게 처벌하라”

최근 국제성모병원이 직원들을 동원해 환자 유치를 독려하고, 직원들의 친인척과 지인들이 허위환자로 등록돼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혐의가 확인되는 등 진료비 허위청구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6일 국제성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 당국은 한 치의 숨김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관련 당사자를 엄중 처벌할 것과 함께 이 같은 건강보험 재정을 빼돌리는 범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특히 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수사당국에만 내맡겨놓지 말고, 부당청구와 관련해 반드시 현장실사를 통해 부당청구에 대한 전모를 밝혀내는 한편 더 이상 이 같은 부도덕한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국민들이 낸 건보료가 한 푼이라도 허투루 낭비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또한 진료비 부당청구로 인해 새어나가는 건강보험료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복지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현장실사와 책임있는 행정조치와 함께 의료기관들의 과잉청구나 부정청구를 가능케 하는 행위별수가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하고, 수익성을 향한 무한경쟁의 의료시장 환경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운동본부는 △국제성모병원은 직원들을 동원한 환자유치 행위와 가짜 환자를 동원한 진료비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진상을 양심적으로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 △국제성모병원은 환자를 돌보는데 전념해야 할 직원들을 환자 유치 활동에 강제 동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수익성 추구를 위한 비도덕적 행위를 중단할 것 등도 거듭 촉구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국제성모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사건 진상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부당청구로부터 건강보험을 지켜내고, 건강보험재정을 튼튼하게 함으로써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