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
  • 맑음-2.5℃
  • 맑음철원-4.2℃
  • 맑음동두천-3.3℃
  • 맑음파주-5.8℃
  • 맑음대관령-7.7℃
  • 맑음춘천-2.1℃
  • 눈백령도1.9℃
  • 맑음북강릉-1.3℃
  • 맑음강릉-0.5℃
  • 맑음동해0.5℃
  • 맑음서울-3.0℃
  • 맑음인천-1.2℃
  • 맑음원주-2.0℃
  • 구름많음울릉도2.0℃
  • 맑음수원-1.3℃
  • 구름많음영월-2.2℃
  • 흐림충주-1.0℃
  • 구름많음서산0.1℃
  • 맑음울진0.1℃
  • 눈청주-1.3℃
  • 눈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2.2℃
  • 구름많음안동-1.3℃
  • 구름많음상주-0.7℃
  • 맑음포항1.4℃
  • 흐림군산0.1℃
  • 맑음대구1.3℃
  • 눈전주0.1℃
  • 맑음울산1.3℃
  • 맑음창원2.7℃
  • 구름많음광주1.3℃
  • 맑음부산2.5℃
  • 맑음통영1.9℃
  • 비목포4.6℃
  • 맑음여수2.9℃
  • 맑음흑산도6.0℃
  • 구름많음완도5.4℃
  • 구름많음고창0.4℃
  • 흐림순천0.0℃
  • 눈홍성(예)-0.9℃
  • 구름많음-1.5℃
  • 비제주9.6℃
  • 구름많음고산8.9℃
  • 구름많음성산6.9℃
  • 비서귀포7.7℃
  • 맑음진주-0.3℃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1.1℃
  • 맑음이천-1.2℃
  • 맑음인제-3.3℃
  • 맑음홍천-2.4℃
  • 맑음태백-5.8℃
  • 맑음정선군-2.9℃
  • 구름많음제천-2.6℃
  • 흐림보은-1.4℃
  • 구름많음천안-1.4℃
  • 흐림보령0.2℃
  • 흐림부여-0.9℃
  • 흐림금산-1.4℃
  • 흐림-1.4℃
  • 흐림부안0.6℃
  • 흐림임실0.0℃
  • 구름많음정읍-0.1℃
  • 흐림남원0.1℃
  • 흐림장수-1.8℃
  • 구름많음고창군0.6℃
  • 구름많음영광군0.8℃
  • 맑음김해시0.8℃
  • 구름많음순창군0.3℃
  • 맑음북창원2.3℃
  • 구름많음양산시2.4℃
  • 구름많음보성군2.7℃
  • 구름많음강진군3.7℃
  • 구름많음장흥3.2℃
  • 흐림해남4.5℃
  • 맑음고흥4.3℃
  • 흐림의령군-0.5℃
  • 구름많음함양군1.2℃
  • 맑음광양시0.5℃
  • 구름많음진도군6.2℃
  • 맑음봉화-2.0℃
  • 구름많음영주-1.0℃
  • 구름많음문경-0.6℃
  • 맑음청송군-2.0℃
  • 맑음영덕0.5℃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0.8℃
  • 맑음경주시1.4℃
  • 맑음거창-0.7℃
  • 구름많음합천0.6℃
  • 구름많음밀양0.3℃
  • 흐림산청0.8℃
  • 맑음거제3.1℃
  • 구름많음남해3.2℃
  • 구름많음2.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심평원, “2014년 진료비 확인 결과 환불 건수·금액 감소”

심평원, “2014년 진료비 확인 결과 환불 건수·금액 감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지난해 국민이 신청한 진료비 확인(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결과 요양기관에서 환불해야할 금액이 27억원으로 전년대비 1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심평원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진료비가 적정한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로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14년 진료비 확인요청은 전체 2만7176건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맞게 받은(이하 정당) 사례 1만1522건(42.2%), 환불 사례는 9822건(36.0%)으로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맞게 받은 사례 비율이 환불 사례를 웃돌았다.



환불금이 발생한 건은 전체 처리건 중 36.0%인 9822건으로, 총 환불금액은 2013년 약 31억원 대비 11.1% 감소한 27억1500만원으로 건당 환불액은 평균 27만6380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결과 정당 결정율은 ‘10년 14.6%에서 ’14년 42.2%로 27.6%p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환불 결정율은 ‘10년 45.4%에서 ’14년 36.0%로 9.4%p 감소하였다.



환불유형별로는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등 보험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 처리하여 환불된 금액이 12억5000만원(46.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은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을 임의로 받아 환불된 금액이 7억 6천만원(28.0%)이었으며, 이외에도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3억여원(12.6%),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환불금이 1억여원(4.9%)등 순으로 환자가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일선 병원 또는 의원에서 급여기준에 맞게 비급여 진료비를 징수하려는 자정노력에 따른 결과로 보여지며, 점차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맞게 부담하도록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은 국민의 비급여진료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과 동시에 진료비 확인제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우선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에 ‘10가지 비급여 진료비 가격정보(종합병원이상 제공)’ 및 진료비확인을 통해 확인된 ‘환불되지 않는 다빈도 항목’ 34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환불되지 않는 다빈도 항목’ 의 경우, 금년 중 항목을 추가로 발굴하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