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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9일 (목)

떼법의 정석

떼법의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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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투쟁에 혈안이 된 양의계가 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해 떼법으로 맞서며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섰다.



지난 25일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마당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에는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 26개 전문학회, 한국여자의사회 등 전국에서 활동하는 의사단체 및 임원 300여명이 참석해 반정부 투쟁에 불씨를 댕겼다.



대의원회와 전국의사대표자들은 ‘국민건강 침해와 의료체계 혼란만 초래하는 보건의료 기요틴정책 즉각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결의문에서 “우리는 정부의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는 나쁜 정책일 뿐 아니라, 숭고한 의료를 단순한 영리행위로 둔갑시키는 의료 영리화 정책이므로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무너뜨리는 보건 의료 기요틴 정책을 즉각 중지하라”고 밝혔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는 사려 깊지 못한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희생되는 경우를 많이 봐 왔는데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왜곡된 경제논리에 의거해 보건의료 단두대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요구를 묵살하면 의사들은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추 회장은 또 “오늘 우리의 궐기대회가 큰 울림이 돼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바로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날 궐기대회는 추무진 의협회장의 대회사,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의 격려사, 박영부 기요틴실무대응TF위원장의 경과보고 및 향후 대응 계획, 의협 산하 단체장들의 연대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궐기대회의 끝은 규제기요틴을 ‘국민건강, 안전 외면정책’으로 규정한 뒤 단두대에 세워 참혹하게 박살내고 단상에 선 참석자들이 마구 짓밟고 때려 부수는 폭력적인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시종일관 산만한 분위기

임총·궐기대회 오가며 머릿수 채우느라 바빠



우천 속에 강행된 이날 궐기대회는 의협회관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임시대의원 총회와 맞물려 시종일관 산만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애초 오후 4시 30분에 시작되기로 예정된 궐기대회는 5시 30이 되어서야 참석자들이 겨우 자리에 착석했고, 대의원총회 표결 시 성원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해 궐기대회를 오가며 머릿수를 채우는 웃지 못 할 광경도 이어졌다.

한 회원은 행사장을 오가며 “이제 의사가 필요없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까짓 게 다 무슨 소용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어수선한 분위기를 의식한 의협 측은 ‘국민건강 경시하는 관치의료 저지하자’, ‘국민건강 훼손하는 영리화를 중단하라’, ‘저질의료 조장하는 기요틴을 철폐하라’, ‘책임 없는 의료행정 국민건강 죽어간다’ 등의 구호를 강제로 외치게 해 뒤숭숭한 분위기를 가까스로 봉합하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한편 의협은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의 반정부 투쟁을 불사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열린 임총에서 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비상대책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비대위에는 추무진 회장을 비롯해 16개 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모든 직역과 지부가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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