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외면하는 몰염치한 이기주의

대한한의사협회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인을 대상으로 ‘정부의 규제기요틴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 분야의 규제 기요틴은 한의사가 한의의료행위를 행하는 과정에서 진단과 치료, 예후 및 경과 관찰에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대원칙아래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진료를 기반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인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이 같은 규제 기요틴은 곧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창조경제와도 맞닿아 있는 셈이다.



하지만 같은 날 의협 집행부는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규제기요틴 보건의료과제 철회,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원점 재논의, 면허체계 일원화 등의 내용이 담긴 항의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의 규제 기요틴 과제 가운데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과 관련해 정부가 규제완화라는 미명아래 국민건강을 내팽개친 것이자, 의료의 전문성을 무시함으로써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이는 국민 여론과는 역주행하는 것으로 양의계의 외골수적 주장에 불과하다. 이미 국민을 대상으로한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 국민 열 명 중 아홉 명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복지부 항의방문, 임시대의원총회 개최(25일 예정), 비상대책기구 운영 등으로 정부의 규제 기요틴에 계속 반발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피로도만 높인 채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몰염치한 이기주의의 전형으로 공고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