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0.4℃
  • 맑음-1.5℃
  • 맑음철원-2.4℃
  • 맑음동두천-2.1℃
  • 맑음파주-5.4℃
  • 맑음대관령-7.2℃
  • 맑음춘천-3.0℃
  • 구름많음백령도3.3℃
  • 맑음북강릉0.2℃
  • 맑음강릉-0.5℃
  • 맑음동해0.3℃
  • 맑음서울-1.7℃
  • 구름많음인천0.0℃
  • 맑음원주-1.5℃
  • 구름많음울릉도2.9℃
  • 맑음수원-2.3℃
  • 맑음영월-2.2℃
  • 맑음충주-1.6℃
  • 흐림서산1.7℃
  • 맑음울진-0.7℃
  • 맑음청주0.4℃
  • 맑음대전-0.9℃
  • 맑음추풍령-0.7℃
  • 맑음안동-0.6℃
  • 맑음상주0.1℃
  • 맑음포항2.5℃
  • 흐림군산0.2℃
  • 구름많음대구2.6℃
  • 비 또는 눈전주0.8℃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3.4℃
  • 비 또는 눈광주1.2℃
  • 맑음부산2.9℃
  • 맑음통영3.1℃
  • 구름많음목포4.1℃
  • 비여수3.5℃
  • 구름많음흑산도7.4℃
  • 구름많음완도4.6℃
  • 흐림고창1.0℃
  • 흐림순천0.9℃
  • 흐림홍성(예)0.3℃
  • 맑음-2.3℃
  • 비제주9.5℃
  • 흐림고산8.0℃
  • 구름많음성산6.8℃
  • 비서귀포6.1℃
  • 구름많음진주0.1℃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0.0℃
  • 맑음이천-1.9℃
  • 맑음인제-2.1℃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4.9℃
  • 맑음정선군-2.0℃
  • 맑음제천-2.5℃
  • 맑음보은-1.9℃
  • 맑음천안-1.8℃
  • 흐림보령1.3℃
  • 구름많음부여0.6℃
  • 구름많음금산-0.3℃
  • 맑음-1.4℃
  • 흐림부안0.7℃
  • 흐림임실0.3℃
  • 흐림정읍0.3℃
  • 흐림남원0.7℃
  • 흐림장수-0.9℃
  • 흐림고창군1.0℃
  • 흐림영광군0.5℃
  • 맑음김해시1.5℃
  • 흐림순창군0.1℃
  • 맑음북창원3.3℃
  • 맑음양산시2.8℃
  • 구름많음보성군2.8℃
  • 흐림강진군3.5℃
  • 흐림장흥3.1℃
  • 구름많음해남3.7℃
  • 구름많음고흥3.6℃
  • 맑음의령군0.0℃
  • 흐림함양군1.3℃
  • 맑음광양시1.7℃
  • 구름많음진도군5.7℃
  • 맑음봉화-1.8℃
  • 맑음영주-1.1℃
  • 맑음문경-0.3℃
  • 맑음청송군-0.8℃
  • 맑음영덕1.1℃
  • 맑음의성0.2℃
  • 맑음구미1.4℃
  • 구름많음영천1.9℃
  • 맑음경주시2.2℃
  • 구름많음거창-0.2℃
  • 구름많음합천1.6℃
  • 구름많음밀양2.7℃
  • 구름많음산청1.4℃
  • 맑음거제3.9℃
  • 구름많음남해4.4℃
  • 맑음2.8℃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복지부, “한의사 혈액검사기 사용 가능”

복지부, “한의사 혈액검사기 사용 가능”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과 관련해 복지부에서는 이미 한의사가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지난 6월 전국의사총연합이 한의원과 한의사가 임상병리기관에 혈액검사를 수탁하자, 해당 기관에 이를 받지 말라고 강압적인 행사를 했고,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묵과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복지부에 자문했다.



이들은 “한의사는 혈액 검사 등 현대의학적인 진단검사 처방을 내릴 수 없으며 모든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한의원과 한방병원으로부터 혈액 검사를 포함한 치료 및 연구 목적의 진단 검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신을 복지부에 보냈고, 이에 대한 답변을 복지부에서 한 것.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들며 혈관 등에서 혈액을 뽑아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진료 행위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재 의료법상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3년 12월 26일 내린 안압측정기 등에 대해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다”며 “기초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작동이나 결과 판독에 한의사의 진단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과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교육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한의사의 안압기 등의 사용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 및 한의과대 교과과정, 그리고 현대 의학 발전에 따라 의과, 한의 의료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돼 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 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결국 보건복지 분야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가장 상위의 법인 헌법에서도 한의사의 진단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이라고 판결했는데도 전의총 등 양의계만이 진단, 검사, 치료, 연구 등의 용어를 혼용해 가면 무조건 한의사는 안된다는 식의 악다구니를 하고 있는 셈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