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추진은 시대착오적 발상…즉각 중단하라!”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상정되고, 국회 공청회가 진행되는 등 의료영리화 정책이 관련 단체나 국민 합의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는 12일 성명서를 발표, 의료영리화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시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자법인의 허용은 의료라는 숭고한 가치를 단순히 상품으로 호도해 많은 이윤을 창출하도록 의료인을 내몰고 있다”며 “즉 의료가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추구함으로 인해 자본에 지배되거나 잠식되는 환경을 초래함으로서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비가역적으로 왜곡시키는 것은 물론 의사의 양심적 진료를 저해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회는 이어 “영리자회사의 허용은 결국 영리법원 도입의 근거가 될 것이며, 무분별한 영리자회사가 세워질 경우 지금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이나 피라미드형 불법 네트워크 병의원이 난립하는 폐혜를 경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시회는 “일부 대형 개인병원들은 의료법인이 갖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소유 및 상속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는 개인병원으로 머물러 있었지만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자회사를 통한 병의원의 실질적 소유와 상속이 가능케 하기 때문에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병원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대형 개인병원들이 법인을 만들고 자회사를 설립해 의료기관을 임대하게 된다면, 합법적으로 많은 동네한의원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되며 이는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지켜온 1인1개소법이 순식간에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회는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멈추고, 모든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접근성 확대라는 명제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의료영리화는 의료비를 상승시켜서 대국민 의료비가 상승될 것이 자명하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료를 영리목적으로 수단으로 전락시켜서 결과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의료영리화를 결사 반대한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