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의료·시민단체들이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 영역을 투자처와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킨다"며 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범국본은 "법안이 통과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든 공공영역 정책 추진의 실질적 권한자가 된다"며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의 강력한 추진 동력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여당은 물론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겠다던 야당마저 민의를 거스르고 합의 상정에 나선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야합이라며 상정을 파기하고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뒤 이들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각각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법안 통과를 막아줄 것을 촉구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2012년 한차례 국회에 상정됐다 국민 반대에 부딪혀 계류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다시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