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치료제 가격 천차만별 개선 필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은 건강보험재정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상황에서 고혈압 치료제의 가격이 천차만별로 산정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신 의원에 따르면 고혈압을 치료하는 약물은 크게 6개 계열로 구분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 비해 보험에 등재된 성분 및 품목 수가 매우 많고 비용효과적인 약물의 선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보험재정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고혈압 치료제의 임상적 효과와 이상반응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 가격이 높은 의약품을 퇴출시키거나 인하하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이러한 결과물이 지난 2010년 심평원에서 발표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를 위한 고혈압 치료제 효과 및 이상반응 평가 연구’”라며 “이 연구 결과에서 고혈압 치료제의 동일계열 제품들은 효과와 부작용이 거의 유사한데, 제품마다 가격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히는 한편 그 대표적인 예로 베타차단제의 품목 중 1일 소요비용(1일 권장량 가격)이 가장 싼 제품은 36원이었던 반면 가장 비싼 품목은 790원으로 무려 22배나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이 연구가 발표된 2010년 이후에 일괄약가 인하조치 등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문제는 일괄약가 인하조치가 실시된 이후 실제 기등재 의약품의 약가가 얼마나 인하되었고 비정상적 가격 차이가 얼마나 해소되었는지 후속연구가 없었다는 점”이라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 중에는 일련의 약가인하 조치가 있기는 했으나 그 인하폭은 원래 가격의 10% 미만 수준에 불과했다는 문제도 제기한 바 있어, 여전히 약가 인하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고혈압약이 연간 1조원 이상 건강보험에서 지출되고, 국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약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수십배에 달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과 약가정책에 있어 큰 문제”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목록재정비 사업을 재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약의 효과와 가격을 비교해 저가약을 건강보험에 남기고, 고가약은 건강보험에서 제외하든지 가격을 인하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