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원격의료 저지 대정부 투쟁 본격화

일부 보건소와 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즉각적인 중단을 재차 촉구하며 반정부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를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며 11만 의사들은 전문가로서 양심을 걸고 엉터리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부실·불안·불통의 원격의료정책에 결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소아 환자가 있을 때 감기나 단순 구토 증세와 뇌수막염은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데 대면진료에서도 감별 진단이 어려운 증상을 원격으로 하겠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것.



조인성 공동위원장은 “앞서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일부 시군구의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지만 비대위 차원에서 파악한 결과 확인된 바가 없다”며 “복지부에 확인을 요청해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는데 의문”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러한 시범사업에 대해 “고작 6개월, 불과 의원 6곳, 보건소 5곳에서 실시한다는 엉터리 시범사업의 결과는 믿을 수 없다”며 “전 세계 어느 나라 의사회도 전문가적인 양심을 걸고 이런 부실하기 짝이 없는 시범사업을 받아들여 참여할 곳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러 차례 세미나에서도 언급됐던 보안성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지적됐다. 환자의 치료 경력, 성병, 정신질환 등 민감한 정보가 거래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또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국회를 향해서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법안(의료법 개정안)의 부실과 불안전, 위해성에 대해 제대로 검토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동 부실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원격의료제도 도입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전문과목별 개원의 단체들이 하나로 뭉친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오는 19일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4차 추계연수교육 행사장에서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투쟁체’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투쟁체 발족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회원회의 전국적 투쟁체 구성 제안에 따른 것으로, 대개협 및 각과개원의협의회 추천 인사 등 50여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이 위원장을, 20개 개원의사회로 구성된 각과개원의협의회 대표가 부위원장을 맡으며, 회장 및 회장 추천 인사와 대개협 임원진 중 일부가 실행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일중 회장은 투쟁체 발대식과 관련해 “회원들의 투쟁 열기를 바탕으로 강력한 투쟁체를 구성·운영함으로서 원격의료 저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