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중 한의의료기관 점유율 4.16%

한·양의 건강보험 보장성 격차 해결 시급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약 50조7426억원(심사결정 기준) 중 한의의료기관은 4.16%를 점유하는데 그쳐 한·양방 건강보험 보장성 격차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1조9082억원이며, 청구건수는 9770만여 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당요양급여비용은 1만9530원이다.



이는 전년도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인 1조3200여 억원 대비 9.4% 가량 늘어난 수치지만 여전히 전체 요양급여비 중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했다.



한방병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2007억원(청구건수 342만여 건)으로 나타났으며, 건당요양급여비용의 경우 5만8670원으로 나타났다.



한의원(3.76%)과 한방병원(0.4%) 두 한의의료기관을 합쳐도 전체 건보급여 점유율은 4.16%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한의진료가 국가 보험제도 안에서 소외받고 있는데도 정부의 해결책은 요원하다.



현 정부의 보건 중점 사업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계획은 양의계 중심의 약제 및 검사, 수술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한의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채널 및 관련 의견 수렴 자체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또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서도 한의 부분은 한의물리치료 일부만 제한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양방에 비해 국민 만족도가 매우 높게 집계되고 있음에도 필수 치료행위 등이 비급여로 적용되어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한의의료기관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한의사 인력 과잉 공급 현상 지속



또한 지난해 전국에는 총 8만4971개의 요양기관이 존재했는데 그 중 한의원 수는 1만3100개소, 한방병원은 212개소다.

특히 한의원의 경우 2000년 7243개소에 불과했던데 반해 2005년에는 9761개소, 2010년에는 1만2061개소, 2012년에는 1만2705개소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최근 10년 사이 무려 61% 이상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한의사 수 역시 지속 상승 2013년 말에는 1만8199명으로 나타났는데, 그중에는 일반의가 1만5614명, 일반수련의가 242명, 전문수련의가 393명, 전문의가 1950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의사 대부분(1만4393명)이 1차의료기관인 한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는 전체 한의사의 79%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진행된 ‘한의사 인력의 정적수급 연구(2013)’에 따르면 앞으로 한의사 공급이 20% 가량 감소되더라도 향후 15년간 한의사 인력 수급은 공급과잉으로 분석됐을만큼 한의사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인구증가율을 웃도는 의료인 증가율에 따라 평균 환자수의 감소, 의사임금의 감소, 불충분한 업무량, 의료의 질적 저하 등이 뒤따르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의원 검사장비 524대·한의장비 7만4896대 보유



이밖에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게재된 2013년 말 기준 한의의료기관의 의료장비 현황을 살펴보면, 한의원의 경우 검사장비 524대, 이학요법장비 2만14316대, 한의장비 7만4896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방사선진단·치료장비는 전국 한의의료기관 중 단 3대에 불과했으며, 처치 수술장비는 전년도에는 21대 보유로 집계됐으나 2013년도에는 단 한 대도 보유한 곳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