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1℃
  • 구름많음8.2℃
  • 구름많음철원7.4℃
  • 흐림동두천7.2℃
  • 흐림파주7.3℃
  • 맑음대관령4.0℃
  • 구름많음춘천8.7℃
  • 비백령도5.0℃
  • 맑음북강릉11.9℃
  • 맑음강릉11.7℃
  • 맑음동해12.8℃
  • 구름많음서울7.7℃
  • 흐림인천7.3℃
  • 맑음원주9.7℃
  • 구름많음울릉도11.9℃
  • 구름많음수원9.0℃
  • 맑음영월9.4℃
  • 구름많음충주10.1℃
  • 구름많음서산9.5℃
  • 구름많음울진14.2℃
  • 구름많음청주10.8℃
  • 흐림대전9.7℃
  • 구름많음추풍령8.1℃
  • 맑음안동10.8℃
  • 맑음상주11.3℃
  • 맑음포항12.8℃
  • 흐림군산9.7℃
  • 맑음대구12.8℃
  • 비전주9.6℃
  • 맑음울산12.9℃
  • 맑음창원13.7℃
  • 비광주11.0℃
  • 구름많음부산13.2℃
  • 구름많음통영14.6℃
  • 구름많음목포10.3℃
  • 맑음여수13.5℃
  • 구름많음흑산도11.4℃
  • 구름많음완도12.0℃
  • 흐림고창8.8℃
  • 구름많음순천10.5℃
  • 구름많음홍성(예)9.8℃
  • 흐림10.1℃
  • 비제주13.1℃
  • 흐림고산11.0℃
  • 흐림성산11.9℃
  • 흐림서귀포14.1℃
  • 맑음진주13.1℃
  • 흐림강화7.2℃
  • 맑음양평10.1℃
  • 구름많음이천8.9℃
  • 구름많음인제7.5℃
  • 맑음홍천9.2℃
  • 맑음태백5.9℃
  • 맑음정선군8.8℃
  • 맑음제천8.1℃
  • 흐림보은9.1℃
  • 흐림천안9.9℃
  • 흐림보령9.1℃
  • 흐림부여10.2℃
  • 구름많음금산9.7℃
  • 흐림9.4℃
  • 흐림부안11.5℃
  • 구름많음임실9.2℃
  • 구름많음정읍10.5℃
  • 구름많음남원10.2℃
  • 흐림장수7.0℃
  • 흐림고창군9.8℃
  • 구름많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3.9℃
  • 흐림순창군10.6℃
  • 맑음북창원14.1℃
  • 맑음양산시14.0℃
  • 맑음보성군12.8℃
  • 흐림강진군12.0℃
  • 구름많음장흥11.9℃
  • 흐림해남10.5℃
  • 맑음고흥13.2℃
  • 맑음의령군13.7℃
  • 구름많음함양군11.0℃
  • 구름많음광양시14.2℃
  • 흐림진도군11.1℃
  • 맑음봉화8.9℃
  • 맑음영주9.5℃
  • 맑음문경9.5℃
  • 맑음청송군10.7℃
  • 맑음영덕11.4℃
  • 맑음의성11.7℃
  • 맑음구미11.7℃
  • 구름많음영천11.6℃
  • 맑음경주시12.8℃
  • 구름많음거창10.1℃
  • 맑음합천13.2℃
  • 맑음밀양13.0℃
  • 구름많음산청10.6℃
  • 구름많음거제13.5℃
  • 맑음남해14.0℃
  • 구름많음14.2℃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8일 (수)

식약처의 일방적 합의 파기 행위 즉각 중단돼야!

식약처의 일방적 합의 파기 행위 즉각 중단돼야!

A0012014092339443-2.JPG

A0012014092339442-1.JPG

오는 9월30일까지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제조된 인삼도 의약품 용도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의 한시적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행정예고한데 대해 한국한약산업협회(회장 류경연)가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작성한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한시적 기한이 연장될 경우 2015년에 도입 예정인 한약재 GMP 제도에 대한 보이콧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 전망이다.



18일 한국한약산업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류경연 회장은 자가규격제도를 폐지하면서 2011년 10월14일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한국한약산업협회와 인삼류 제조·판매인 대표 및 조합장이 만나 인삼의 오랜 유통관행을 감안해 2년간 한시적으로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된 것도 의약품으로 인정하되 국민의 안전을 위해 2013년 10월1일부터 약사법에 따라 적용키로 합의했다며 당시 합의서를 공개했다.







이 합의서에는 “그동안 오랜 인삼 유통관행을 감안하여 의약품 기준항목을 추가하여 적합한 검사를 거칠 경우 ‘현행 유통관행을 2년간 인정’하되, 2년이 끝나는 2013.10.1부터 그 당시 약사법에 따른 법적용을 하기로 한다. 두 당사자는 이같은 합의를 수용하고 보건복지부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기돼 있다.



이같은 합의서 내용을 식약처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지난해 한시적 기한을 1년간 연장한데 이어 또다시 연장하려는 것은 일방적인 합의 파기행위이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감독해야 할 주무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유기한 무책임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류 회장은 “대표적인 한약재인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계속 관리·유통 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한약재 전체의 안전성과 의약품 관리체계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인삼제조판매업체 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기관과 단체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합의된 내용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류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한국한약산업협회 등 한의약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인삼산업법에 의해 제조된 인삼을 의약품으로 사용하도록 한시적 기한을 연장하는 고시가 발표될 경우 강력한 한약재 GMP제도 반대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