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0.7℃
  • 맑음-0.7℃
  • 맑음철원-1.3℃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3.2℃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0.5℃
  • 눈백령도4.2℃
  • 맑음북강릉1.2℃
  • 맑음강릉1.0℃
  • 맑음동해1.4℃
  • 맑음서울-0.4℃
  • 맑음인천0.3℃
  • 맑음원주-0.3℃
  • 구름많음울릉도3.6℃
  • 맑음수원0.0℃
  • 맑음영월-0.5℃
  • 맑음충주0.2℃
  • 구름많음서산2.8℃
  • 맑음울진1.3℃
  • 맑음청주1.1℃
  • 흐림대전0.3℃
  • 흐림추풍령-0.7℃
  • 맑음안동0.8℃
  • 맑음상주0.8℃
  • 맑음포항3.1℃
  • 흐림군산0.2℃
  • 흐림대구3.2℃
  • 눈전주0.3℃
  • 맑음울산2.0℃
  • 맑음창원4.3℃
  • 비 또는 눈광주2.3℃
  • 맑음부산4.1℃
  • 맑음통영3.5℃
  • 구름많음목포5.2℃
  • 맑음여수3.9℃
  • 비흑산도5.2℃
  • 흐림완도4.6℃
  • 흐림고창3.3℃
  • 구름많음순천1.8℃
  • 구름많음홍성(예)1.4℃
  • 맑음-0.4℃
  • 비제주9.9℃
  • 구름많음고산8.5℃
  • 구름많음성산8.5℃
  • 비서귀포8.0℃
  • 맑음진주0.1℃
  • 맑음강화-0.5℃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0.3℃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0.3℃
  • 맑음태백-3.6℃
  • 맑음정선군-0.9℃
  • 맑음제천-0.9℃
  • 구름많음보은0.1℃
  • 맑음천안-0.1℃
  • 흐림보령1.8℃
  • 흐림부여1.5℃
  • 흐림금산1.3℃
  • 구름많음0.2℃
  • 흐림부안0.8℃
  • 흐림임실0.7℃
  • 흐림정읍0.2℃
  • 흐림남원0.6℃
  • 흐림장수-0.6℃
  • 흐림고창군1.1℃
  • 흐림영광군4.5℃
  • 맑음김해시2.7℃
  • 흐림순창군0.4℃
  • 맑음북창원3.5℃
  • 맑음양산시2.9℃
  • 구름많음보성군3.7℃
  • 구름많음강진군4.3℃
  • 구름많음장흥3.6℃
  • 구름많음해남4.4℃
  • 구름많음고흥4.5℃
  • 맑음의령군0.0℃
  • 흐림함양군1.6℃
  • 맑음광양시2.6℃
  • 흐림진도군6.0℃
  • 맑음봉화-0.4℃
  • 맑음영주0.4℃
  • 맑음문경1.0℃
  • 맑음청송군0.0℃
  • 맑음영덕2.1℃
  • 맑음의성-1.9℃
  • 맑음구미2.2℃
  • 구름많음영천2.7℃
  • 맑음경주시2.1℃
  • 흐림거창1.0℃
  • 구름많음합천1.0℃
  • 맑음밀양0.1℃
  • 구름많음산청1.7℃
  • 맑음거제3.0℃
  • 맑음남해4.7℃
  • 맑음2.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건기식 자판기로 구매?…언제부터 '식약처'가 ‘식약판매처’ 됐나!

건기식 자판기로 구매?…언제부터 '식약처'가 ‘식약판매처’ 됐나!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수퍼마켓이나 자동판매기를 이용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국민건강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18일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식약처가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식품과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자격미달인 참으로 안타까운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 성명서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 식약처의 존재 이유임에도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은 도외시 한 채 건기식의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마치 ‘식품의약품판매처’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의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건기식에 대한 소비자위해정보가 2010년 451건, 2011년 772건, 2012년 693건 등 최근 6년간 2722건에 달할 정도로 건기식 관련 부작용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입법예고안이 확정될 경우 많은 국민들이 건기식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입을 것이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일이라는 것.



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관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과 김용익 의원이 규제완화를 통한 건기식 산업 육성에 앞서 국민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과 건기식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지적과 질타를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하는 작태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한의협은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무시하는 어이없는 태도가 비단 이번만의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에서 ‘처’로 승격된 뒤 식약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의약품용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려 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축소·재조정해야 마땅한 식약공용품목을 오히려 늘리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식약처는 지난 5월과 7월, 의약품용 한약재로 전문가의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부작용 우려가 큰 음양곽과 권백(부처손)을 식약공용품목으로 전환하려다 국민과 한의사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한의협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루빨리 식품과 의약품 안전이라는 본분에 충실하고, 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간절히 촉구한다”며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식약처의 일련의 법령개정안에 다시 한번 반대함을 명확히 밝히며 관련 행정 및 입법예고들이 즉각 철회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식약처가 입법 예고한 관련 개정안에는 건기식 판매방식을 현행 영업장과 방문 및 다단계, 전자상거래, 통신 판매 이외에 슈퍼마켓과 자동판매기 등 모든 판매 형태로 확대한다는 내용과 함께 판매업 영업신고 시 교육필증 등 서류 제출을 삭제하고 교육시간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