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힘없고 만만한 동네의원만 착취?

대한평의사회가 대형병원 위주의 정부 정책으로 동네의원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평의사회는 지난 8일, 성명서에서 “원격의료, 대형병원 영리 자법인 허용 등 대형병원 경영만 배려하는 복지부의 정책들은 동네의원을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 10년간 동네의원 붕괴 막기, 1차 의료 살리기를 외쳤지만 실제 행동과 정책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그 근거로 요양급여진료비 중 의원급 진료비 비율이 지난 10년간 급감했다는 사실을 댔다. 10년 전인 2004년과 비교하면 의원급 진료비는 27.3%에서 2013년 21%까지 떨어졌다. 그 이전해인 2012년과 비교할 땐 21.8%에서 0.8% 떨어진 수치다.



21%에 불과한 진료비 비율조차 상위 10%에 집중돼 양극화된 구조까지 감안한다면 사실상 의원급 의료기관은 도산 위기에 처해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는 게 평의사회의 입장이다.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도 1차 의료를 붕괴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13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을 살펴보면 82개소 중 80%(66개소)는 만만한 1차 의료 기관에 집중돼 있었고, 나머지 20%(16개소)역시 힘없는 소규모 병원이었으며, 상급종합병원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는 것이다.



또 평의사회는 복지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도 상급 종합병원에 유리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2012년 면허가 정지된 의사가 815명인데 이 중 상급종합병원의 의사는 몇 명이냐는 질의에 복지부가 부끄러워 대답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



평의사회는 “동네의원에만 편중된 착취수준의 가혹한 왜곡 행정 때문에 동네의원 수입은 십 수년째 감소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비윤리적 행정은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인 1차 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