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는 8일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와 대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이슈리포트에서는 단순 보호와 요양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입원을 담당하고 있다는 노인요양병원의 기능왜곡과 적절한 노인돌봄을 제공하기에 한계를 드러내는 인력 및 시설기준의 비적절성을 일차적인 문제로 지적하는 한편 이러한 일차적 문제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야기해 총부담금 및 보험급여의 가파른 증가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사회적 입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본인부담금을 감당할 수 있는 고소득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이차적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으로 이슈리포트에서는 △민간 노인요양병원의 난립과 과열경쟁 △노인장기요양 급여의 불충분성 △노인요양병원 입소기준 및 노인요양기관간 연계체계 부재 △노인요양병원 서비스 질 관리체계 부실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와 가족의 근거 없는 기대와 막연한 불신 등으로 인한 노인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입원 증가 등을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 급여량을 현실화하는 한편 노인요양병원 입원 또는 전원 통제 기제를 구축, 의료법상 노인요양병원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충족하는 대상자만을 입원 조처하여 노인요양병원의 난립을 막고 사회적 입원 중심의 기능왜곡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요양기관간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과 함께 노인요양병원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의무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노인요양병원 서비스 질 관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