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방식 정립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지난 3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FTA를 연내 타결하기로 합의한 뒤 가진 첫 협상인 한·중 FTA 제12차 협상이 지난 14~1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려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상 방식을 정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중 양측은 상품, 서비스 및 투자, 규범 및 협력분야 등 전 분과에 걸쳐 논의를 진행한 결과, 지금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협상 방식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서비스 분야의 협상과 관련, 그동안 우리측은 네거티브 자유화(미개방 분야 열거) 방식을, 중국측은 포지티브 자유화(개방 분야 열거) 방식 채택을 주장해 왔었는데, 이번 협상 결과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에는 포지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양허를 채택하되 일정 기간 내 후속 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유보로 전환키로 합의했다.



또한 투자 분야와 관련해서는 우리측은 투자 자유화 요소를 반영하자는 입장이었고, 중국측은 투자 보호 요소만 포함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협정 발효시에는 투자 자유화 요소에 대한 기설정 의제 및 투자 보호 관련 규정으로 구성된 협정문을 채택하고, 일정 기간 내 후속 협상을 통해 투자자유화 요소를 포함한 협정문 및 네거티브 방식의 유보 리스트를 작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 해 11월 네거티브 방식 채택을 통한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개방 확대 정책을 천명하고, 이에 따른 국내법 정비 및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지정 등 제반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제12차 협상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제13차 협상은 올 9월경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