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인 410만명에 첫 지급

보건복지부는 25일 “오늘 만 65세 이상 어르신 41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기초연금 수급자의 93.1%가 전액을 다받는다”며 “7월에 신규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어르신은 대상자로 결정되면 8월부터 7월분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대상자 중 2만3000명은 소득/재산 확인 결과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했으며, 탈락자는 △소득/재산이 증가한 사람 △고급자동차/회원권을 보유한 사람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000cc 또는 4000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 1621명, 골프회원권 등을 보유한 사람 25명, 자녀 명의 고가 주택 거주자 196명, 기타 소득/재산 증가 등이 2만2183명으로 집계됐으며, 복지부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탈락예정자에 대해 1:1로 탈락 사유를 설명하고, 최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전액 수급자를 살펴보면 단독 또는 부부 1인 수급가구로서 월 20만원 전액을 받는 가구는 235만명, 부부 2인 수급가구로서 월 32만원 전액을 받는 가구는 73만5000 가구, 147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소득/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높아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돼 지급되는 대상자는 전체의 6.9%인 28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기초연금 급여액이 월 10만원에 못 미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재능이 있거나 전문 자격증 등의 보유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마련, 이달 중 대한노인회와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참여를 신청하면 건강상태/자격증/활동경력 등 선발기준표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3만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들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서 월 10시간 이상 노노케어, 노인상담, IT정보화, 치매예방봉사 등을 하며 월 10만원 수준의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를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