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 각자 이해득실만 따지면 모두가 손해”

“의료단체, 각자 이해득실만 따지면 국민 모두가 손해”

이명수 보건복지위 간사 인터뷰



제19대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월 3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의원 간 상견례·후반기 복지위 간사 선임도 이뤄진 상황에서 각종 현안과 의정활동을 이끌어갈 의원들의 인터뷰를 개재한다. 김춘진 위원장에 이어 여당 간사를 맡은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하반기 복지위에서 새누리당 간사 임무를 수행하게 됐는데 의정활동 계획과 각오 및 소감

이전에도 소속된 상임위와 상관없이 민생과 관련된 분야는 모두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특히나 복지위는 일상 생활과 밀접하고 민생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국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19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 상정 법안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

보건복지분야에서 시급하고 중요도가 높은 정책 사항을 우선순위로 해결할 것이다. 특히 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보장급여법, 의료법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기초생활보장법’은 일할 능력이 있는 근로자들의 유인을 높이고 기초생활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고 ‘사회보장급여법’은 복지혜택을 보다 분명히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료법’은 현재 보험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에 대한 견해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허용은 기본적으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외부 투자자와 함께 자법인을 세워,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자법인 설립ㆍ운영에는 세법과 의료법상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엄격한 관리감독 장치가 수반돼야 하므로 일부에서 제기하는 부작용은 예방이 가능하다고 본다. 국민들이 정책의 본래 취지를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철저히 규명, 보완해 나가겠다.



-한의약 발전에 대한 생각

현재 한의 인력 배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농약․중금속에서 비롯된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 임상적 근거 부족 등으로 한의약 이용이 감소되는 추세다.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정부가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수립(5년주기)해 의료서비스·연구개발·교육·국제관계 등 다양한 범주의 한의약을 육성·발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회차원에서도 한의약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본 의원 또한 한의약 발전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겠다.



-정치,경제,사회,복지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400여 개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데 비결은?

국회의원은 국정감사권, 예산안 심의·편성권 등 다방면에서 많은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지만 그 중 입법활동이 으뜸이라고 본다. 물론 국정감사 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법률적 규제에 부딪히거나 근거조항이 없을 때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민들과 의견을 교환하다 보면 생활 속에서 개선돼야 할 부분들을 많이 경청하게 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흘려듣지 않고 입법으로 연결시켰다. 그러다 보니 다른 의원들보다 입법건수가 많아진 것 같다. 지금까지 제출한 대다수 법안들은 그 동안 느꼈던 불평부당한 일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또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법안이 발의되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법률안이 통과돼야 하는 만큼 조속한 처리를 위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대표적으로 이해집단 간의 갈등이 심한 상임위인데 앞으로 여당 간사로서 어떻게 이끌어 갈 계획인지

보건복지 및 의료 등과 각 단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갈등을 빚는 과제들이 많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난제들도 산적한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각자의 이해만을 추구할 경우 갈등 비용이 커지고 국민 불신을 초래하게 돼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될 우려가 있다. 오로지 국민을 중심에 두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 앞으로 복지위 여당 간사로서 의료계의 고충과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상호간 소통을 바탕으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