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사회, “실사 남용하는 심평원, 사채업자 수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대로 된 계도를 하지도 않고 실사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평의사회 창립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이동욱 평의사회 공동대표는 ‘한국의료의 문제점과 개선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관치의료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심평원에서 정보를 제공하는데 불성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요즘은 검색어 하나만으로도 원하는 정보를 찾아보기 용이한 인터넷 환경인데도,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급여나 처방 기준 등이 찾아보기 힘들게 돼 있다”며 “궁금해서 전화하면 제대로 된 담당자도 없고 전부 외면한 뒤 의료기관을 갑자기 실사해서 삭감하는 게 태반”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실사 제도는 실적, 처벌이 목적이 아니므로 최소한의 조사원칙에 근거해 처벌보다 계도를 우선시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심평원에서는 인력이 부족해 계도를 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실사만 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는 어차피 가용 인력이 한정돼 있다면 실사보다는 계도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계도를 받아본 사람이 없다”며 “5년, 10년 있다가 사채업자처럼 갑자기 들이닥쳐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식인데, 결국 실적 올리기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대한민국 의료를 걱정하는 평범한 의사들의 모임이라는 취지로 발족한 대한평의사회는 이 날 창립총회를 열었다. 고려대 의대 박종훈 교수와 이동욱·주신구 원장 등 3인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며,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해 의협을 견제하고 정부 등을 상대로는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