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품질관리 ‘비상’…제조연한 확인 안돼

병원에서 건강 검진에 주로 쓰이는 X-ray, CT, MRI 등 의료장비의 품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동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의료 현장에서 쓰이는 의료장비의 32.8%가 제조연한을 알 수가 없고 나머지 17.5%는 10년 이상된 오래된 의료장비로 나타났다. 192종의 의료장비 중 절반이상이 언제 생산됐는지도 모르고 낙후된 의료장비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2011년「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를 제정함에 따라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장비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 여부 확인결과, 현재 192종 중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의료장비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3종뿐이었다. 나머지 189종의 의료장비는 국가적 차원의 품질관리가 전혀 안된 채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의료장비는 대부분 의료행위 과정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과 매우 밀접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장비의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낮으면 1등급부터 높으면 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 때문에 위험등급이 3등급으로 높게 나타난 전신마취기와 레이저수술기는 각각 51.3%, 38.2%가 제조연한 미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은 “병원에 가면 다양한 의료장비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당연히 그 의료장비의 품질관리가 잘 돼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비싼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라며 “언제 만들어진지도 모르는 의료장비가 품질에 문제가 있어 오진으로 이어진다면 그 손해는 아무런 잘못없이 돈내고 진료받은 국민이 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는 현재 3종만 품질관리가 되는 의료장비의 범위를 시급히 확대 실시하고 의료장비 품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적용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