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전 국회의원

치열한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의 입장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선거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광역단javascript:void(content_check(1))체장을 적절히 나누어 가졌고, 여당은 수도권에서 선전하고 야당은 중부권을 싹쓸이 하고 영남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했기 때문에 서로 지지 않은 선거라고 합니다.



각당의 입장에서는 지지 않은 선거를 했다고 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는 선거였던가 되물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라는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도자를 선출하고 권한을 주고 책임을 지워서 그 공동체 다수가 합의한 방향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달라는 합의를 하는 근대 민주주의의 근간에 해당하는 절차입니다.



근대 민주주의는 선거라는 절차적 과정을 통해 권력을 창출하고 그 권력의 합법성에 동의한다는 전제로 국가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근대 민주주의의 절차적 합법성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습니다.



우선 투표율의 저하입니다. 유권자의 50% 정도만 참여하는 선거는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집약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찍어봐야 달라지는 게 없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생각을 가진 유권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선거의 위기이고 근대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두 번째는 선거를 통해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드러내고 치유의 방법을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으로 선거가 작동하고 있지 못합니다. 언론과 광고를 통해 굴절된 이미지만 유권자에게 전달되고, 정작 우리 사회의 병폐와 우리 공동체의 비전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토론되고 전달되고 있지 못합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세대적 불균형 문제도 점점 더 심각해 집니다. 노년층은 더욱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청년층은 투표율이 계속 하락한다면 국가 운영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고 긴 시간이 지나기 전에 세대간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영호남의 극심한 지역간 갈등과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 수도권과 지역간의 갈등,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로 인한 계층간의 갈등 등등. 중첩된 갈등 구조가 우리나라를 심각한 분열사회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거는 그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고 그 해답을 찾아서 경쟁하고 합의하는 순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 갈등과 분열을 더욱 조장하는 과정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선이 곧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독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일부에선 금권선거가 판치고,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비싼 광고 이미지만 선전되는 선거는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잘못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근대 민주주의 근간입니다. 선거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제도 개혁을 통해 승자독식 구도를 철폐해야 합니다. 금권선거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유권자들의 깨어있는 의식이 더욱 필요합니다. 선거가 상대방을 제압하고 말살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나는 과정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동양에서는 인간의 몸과 사회, 자연 그리고 우주가 하나의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관계의 철학’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볼 때 끝없는 경쟁과 승자독식의 소용돌이에서 ‘선거’를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