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
  • 맑음-2.5℃
  • 맑음철원-4.2℃
  • 맑음동두천-3.3℃
  • 맑음파주-5.8℃
  • 맑음대관령-7.7℃
  • 맑음춘천-2.1℃
  • 눈백령도1.9℃
  • 맑음북강릉-1.3℃
  • 맑음강릉-0.5℃
  • 맑음동해0.5℃
  • 맑음서울-3.0℃
  • 맑음인천-1.2℃
  • 맑음원주-2.0℃
  • 구름많음울릉도2.0℃
  • 맑음수원-1.3℃
  • 구름많음영월-2.2℃
  • 흐림충주-1.0℃
  • 구름많음서산0.1℃
  • 맑음울진0.1℃
  • 눈청주-1.3℃
  • 눈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2.2℃
  • 구름많음안동-1.3℃
  • 구름많음상주-0.7℃
  • 맑음포항1.4℃
  • 흐림군산0.1℃
  • 맑음대구1.3℃
  • 눈전주0.1℃
  • 맑음울산1.3℃
  • 맑음창원2.7℃
  • 구름많음광주1.3℃
  • 맑음부산2.5℃
  • 맑음통영1.9℃
  • 비목포4.6℃
  • 맑음여수2.9℃
  • 맑음흑산도6.0℃
  • 구름많음완도5.4℃
  • 구름많음고창0.4℃
  • 흐림순천0.0℃
  • 눈홍성(예)-0.9℃
  • 구름많음-1.5℃
  • 비제주9.6℃
  • 구름많음고산8.9℃
  • 구름많음성산6.9℃
  • 비서귀포7.7℃
  • 맑음진주-0.3℃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1.1℃
  • 맑음이천-1.2℃
  • 맑음인제-3.3℃
  • 맑음홍천-2.4℃
  • 맑음태백-5.8℃
  • 맑음정선군-2.9℃
  • 구름많음제천-2.6℃
  • 흐림보은-1.4℃
  • 구름많음천안-1.4℃
  • 흐림보령0.2℃
  • 흐림부여-0.9℃
  • 흐림금산-1.4℃
  • 흐림-1.4℃
  • 흐림부안0.6℃
  • 흐림임실0.0℃
  • 구름많음정읍-0.1℃
  • 흐림남원0.1℃
  • 흐림장수-1.8℃
  • 구름많음고창군0.6℃
  • 구름많음영광군0.8℃
  • 맑음김해시0.8℃
  • 구름많음순창군0.3℃
  • 맑음북창원2.3℃
  • 구름많음양산시2.4℃
  • 구름많음보성군2.7℃
  • 구름많음강진군3.7℃
  • 구름많음장흥3.2℃
  • 흐림해남4.5℃
  • 맑음고흥4.3℃
  • 흐림의령군-0.5℃
  • 구름많음함양군1.2℃
  • 맑음광양시0.5℃
  • 구름많음진도군6.2℃
  • 맑음봉화-2.0℃
  • 구름많음영주-1.0℃
  • 구름많음문경-0.6℃
  • 맑음청송군-2.0℃
  • 맑음영덕0.5℃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0.8℃
  • 맑음경주시1.4℃
  • 맑음거창-0.7℃
  • 구름많음합천0.6℃
  • 구름많음밀양0.3℃
  • 흐림산청0.8℃
  • 맑음거제3.1℃
  • 구름많음남해3.2℃
  • 구름많음2.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새정치민주연합, “朴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새정치민주연합, “朴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익 의원∙이하 특위)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위는 “정부는 최근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밀어붙이는 국가개조가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는 점에서 국민은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본질을 헤칠 수도 있는 중대한 사항을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려는 꼼수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 침해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외부 전문가에 자문한 결과도 “영리자법인을 통해 확대된 부대사업을 수행하려면 어떤 형식으로든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이었다는 것이 특위의 주장.



특위는 “현행 의료법에서 부대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의료법인이 설립취지를 벗어난 부대사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대사업을 확대하려면 당연히 의료법을 개정해야 마땅하지만 정부는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모법 규정을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리자법인의 경우도 보건복지부는 학교법인 등과의 형평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학교법인과 달리 의료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 자체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의료법인의 과도한 수익추구를 방지할 목적으로 의료업 이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를 제한한 것”이라며 “영리자법인 허용도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이 또한 의료법을 개정해야 마땅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특위는 “10일 발표한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등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경제부처가 주도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겨서 결국 의료의 질 하락과 의료비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