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일반전화, PC (영상통신장비 포함) 등을 이용하여 실시되며,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모니터링, 상담, 교육, 진단, 처방 등 원격의료가 시행된다.



만성질환의 구체적인 범위 및 구체적 시범사업 방법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도서와 벽지 등의 경증질환 초진과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진단, 처방 등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이뤄지게 된다.



시범사업에서는 원격의료 전반에 대하여 안전성과 유효성 위주의 검증이 가능한 모형을 설정하되, 환자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진행키로 했다.



시범사업 실시 지역은 서울, 부산 등 3개 광역시와 3개 중소도시, 목포, 신안 등 3개 도서지역으로 하되 세부 지역은 의료계 협의를 통해 6월 중순쯤 결정키로 했다.



또한 원격과 대면진료의 진단의 정확성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임상적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며, 원격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오진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법적 책임 소재 부여 및 원격진료의 허용이 환자 쏠림현상 등에 미치는지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원격의료 체계(정보시스템, 화상통신 등)에 대한 기술적, 물리적 취약점, 정보의 보안성 등에 대한 위험평가 수행을 통하여 기술적 안전성을 검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