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3℃
  • 맑음-0.7℃
  • 맑음철원-2.2℃
  • 맑음동두천0.3℃
  • 맑음파주-0.5℃
  • 맑음대관령-5.9℃
  • 맑음춘천-0.1℃
  • 눈백령도2.2℃
  • 맑음북강릉1.0℃
  • 맑음강릉1.6℃
  • 맑음동해2.6℃
  • 맑음서울-0.3℃
  • 맑음인천0.3℃
  • 맑음원주0.1℃
  • 흐림울릉도2.5℃
  • 맑음수원0.9℃
  • 맑음영월-0.4℃
  • 맑음충주0.7℃
  • 흐림서산1.7℃
  • 맑음울진3.6℃
  • 구름많음청주1.1℃
  • 흐림대전0.1℃
  • 구름많음추풍령-1.3℃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1.4℃
  • 맑음포항3.5℃
  • 흐림군산0.2℃
  • 구름많음대구3.3℃
  • 눈전주1.0℃
  • 맑음울산4.2℃
  • 맑음창원5.0℃
  • 맑음광주4.0℃
  • 맑음부산5.4℃
  • 맑음통영6.0℃
  • 구름많음목포3.4℃
  • 맑음여수4.7℃
  • 구름많음흑산도6.8℃
  • 맑음완도6.4℃
  • 구름많음고창1.8℃
  • 맑음순천2.7℃
  • 눈홍성(예)0.9℃
  • 구름많음0.5℃
  • 비제주9.1℃
  • 구름많음고산9.0℃
  • 맑음성산10.0℃
  • 맑음서귀포10.2℃
  • 맑음진주5.3℃
  • 맑음강화0.4℃
  • 맑음양평1.3℃
  • 맑음이천1.5℃
  • 맑음인제-1.7℃
  • 맑음홍천-0.9℃
  • 맑음태백-3.4℃
  • 맑음정선군-0.5℃
  • 맑음제천-1.0℃
  • 구름많음보은-0.2℃
  • 구름많음천안0.1℃
  • 흐림보령0.9℃
  • 구름많음부여0.5℃
  • 흐림금산-0.3℃
  • 흐림0.2℃
  • 구름많음부안1.2℃
  • 흐림임실0.6℃
  • 구름많음정읍2.4℃
  • 구름많음남원2.0℃
  • 흐림장수-0.3℃
  • 맑음고창군2.9℃
  • 흐림영광군1.2℃
  • 맑음김해시4.8℃
  • 구름많음순창군1.7℃
  • 맑음북창원5.5℃
  • 맑음양산시4.8℃
  • 맑음보성군5.3℃
  • 맑음강진군5.3℃
  • 맑음장흥4.7℃
  • 구름많음해남5.4℃
  • 맑음고흥6.7℃
  • 맑음의령군4.7℃
  • 구름많음함양군3.3℃
  • 맑음광양시5.3℃
  • 구름많음진도군5.0℃
  • 맑음봉화0.0℃
  • 맑음영주0.2℃
  • 맑음문경1.5℃
  • 맑음청송군0.5℃
  • 맑음영덕2.6℃
  • 맑음의성2.2℃
  • 구름많음구미1.7℃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3.3℃
  • 구름많음거창2.3℃
  • 맑음합천4.9℃
  • 맑음밀양4.3℃
  • 구름많음산청3.5℃
  • 맑음거제5.9℃
  • 맑음남해6.1℃
  • 맑음5.5℃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정신병원 계속입원 심사과정 무시한 병원장 검찰 고발

정신병원 계속입원 심사과정 무시한 병원장 검찰 고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이하 인권위)는 23일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정신병원 계속입원에 대한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정인 A씨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 입퇴원을 반복함으로써 총 입원기간 470일 중 250일간 정신병원에 불법적으로 입원시킨 혐의로 해당 병원장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 규정된 입원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계속입원심사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는 등 정신의료기관의 고질적 병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정인 A씨(남/54세)는 2012년 12월 7일 X병원에 입원한 후 6개월이 임박할 즈음, 퇴원당일 병원 문 앞에서 Y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되어 입원되는 등의 방식으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계속 입원 중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조사결과, A씨는 X병원에서 172일간 입원한 뒤 퇴원 당일 곧바로 Y병원으로 전원되었고, Y병원에서 179일간 입원하다 퇴원한 날 다시 X병원으로 돌아가 34일간 입원되었으며, X병원에서 퇴원한 당일에는 Z병원으로 또다시 이송되어 입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신병원 비자의(非自意) 입원은 6개월마다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6개월마다 병원을 옮기는 ‘회전문’ 입원에 대해, 그동안 인권위는 여러 차례 해당병원에 시정조치 권고한 바 있으며, 관리감독 기관인 관할 시·군·구청에도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권고해 왔지만 여전히 ‘회전문’ 입원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지난 4월11일 17개 시·도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개최, 향후 정신보건법 위반에 대해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과 관할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히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한편 국내 정신병원의 비자의 입원율은 약 75.9%(2012년 기준)로, EU 등 선진국의 비자의 입원률이 20% 미만인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실정이다.



인권위는 정신보건 관련 법령 등 제도가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에 불충분하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판단,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신장애인 인권포럼’을 지난 3월 발족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