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0.7℃
  • 맑음-0.7℃
  • 맑음철원-1.3℃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3.2℃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0.5℃
  • 눈백령도4.2℃
  • 맑음북강릉1.2℃
  • 맑음강릉1.0℃
  • 맑음동해1.4℃
  • 맑음서울-0.4℃
  • 맑음인천0.3℃
  • 맑음원주-0.3℃
  • 구름많음울릉도3.6℃
  • 맑음수원0.0℃
  • 맑음영월-0.5℃
  • 맑음충주0.2℃
  • 구름많음서산2.8℃
  • 맑음울진1.3℃
  • 맑음청주1.1℃
  • 흐림대전0.3℃
  • 흐림추풍령-0.7℃
  • 맑음안동0.8℃
  • 맑음상주0.8℃
  • 맑음포항3.1℃
  • 흐림군산0.2℃
  • 흐림대구3.2℃
  • 눈전주0.3℃
  • 맑음울산2.0℃
  • 맑음창원4.3℃
  • 흐림광주2.3℃
  • 맑음부산4.1℃
  • 맑음통영3.5℃
  • 구름많음목포5.2℃
  • 맑음여수3.9℃
  • 비흑산도5.2℃
  • 흐림완도4.6℃
  • 흐림고창3.3℃
  • 구름많음순천1.8℃
  • 구름많음홍성(예)1.4℃
  • 맑음-0.4℃
  • 흐림제주9.9℃
  • 구름많음고산8.5℃
  • 구름많음성산8.5℃
  • 비서귀포8.0℃
  • 맑음진주0.1℃
  • 맑음강화-0.5℃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0.3℃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0.3℃
  • 맑음태백-3.6℃
  • 맑음정선군-0.9℃
  • 맑음제천-0.9℃
  • 구름많음보은0.1℃
  • 맑음천안-0.1℃
  • 흐림보령1.8℃
  • 흐림부여1.5℃
  • 흐림금산1.3℃
  • 구름많음0.2℃
  • 흐림부안0.8℃
  • 흐림임실0.7℃
  • 흐림정읍0.2℃
  • 흐림남원0.6℃
  • 흐림장수-0.6℃
  • 흐림고창군1.1℃
  • 흐림영광군4.5℃
  • 맑음김해시2.7℃
  • 흐림순창군0.4℃
  • 맑음북창원3.5℃
  • 맑음양산시2.9℃
  • 구름많음보성군3.7℃
  • 구름많음강진군4.3℃
  • 구름많음장흥3.6℃
  • 구름많음해남4.4℃
  • 구름많음고흥4.5℃
  • 맑음의령군0.0℃
  • 흐림함양군1.6℃
  • 맑음광양시2.6℃
  • 흐림진도군6.0℃
  • 맑음봉화-0.4℃
  • 맑음영주0.4℃
  • 맑음문경1.0℃
  • 맑음청송군0.0℃
  • 맑음영덕2.1℃
  • 맑음의성-1.9℃
  • 맑음구미2.2℃
  • 구름많음영천2.7℃
  • 맑음경주시2.1℃
  • 흐림거창1.0℃
  • 구름많음합천1.0℃
  • 맑음밀양0.1℃
  • 구름많음산청1.7℃
  • 맑음거제3.0℃
  • 맑음남해4.7℃
  • 맑음2.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자보 심사결과 통지 날로부터 14일 이내 보험료 지급해야

자보 심사결과 통지 날로부터 14일 이내 보험료 지급해야

A0012014051260767-1.jpg

최근 보험회사 등이 전문심사기관에 심사를 위탁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 간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의 결정 내용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상호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동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현행법에서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

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이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를 위탁하는 경우 심사가 15일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적정한 지급 준비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현행법에서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동 심의회의 결정 내용을 받아들이는 등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당사자 간 상호 정산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동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