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사범 2227명 단속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2,227명이 단속됐다.



경찰청은 1월22부터 4월30일까지 100일 동안 특별단속을 벌인 겨로가 총 772건 2,227명(구속164)을 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출된 정보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해 수사과정에서 불법 유출.유통사실이 확인된 개인정보 4억7,529만9,368건을 회수하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위반행위도 적극 단속해 개인정보 보유기관 및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단속과정에서 소관부처에 정보유출 사업자와 기술.제도적 보완점을 통보해 해당 사업자에 대해 보완조치 및 행정처분(과태료.영업정지 등)토록 했다.



경찰은 인터폴 등 국제기구 및 FBI 등 주요국 사이버조직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국제공조 네트워크(134개국)를 가동해 해외 소재 개인정보 유통조직 총책을 추적.검거하고 있다.



지난 4월10일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85개소의 POS시스템을 해킹해 개인정보 325만건(20여만명)을 유출’한 주범(이○○, 36세, 남)을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 공조해 검거, 현재 국내 송환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온.오프라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디지털정보 형태로 복제.조합되고 있어 앞으로도 유통경로 및 출처에 대해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 불법 유통구조를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