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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2일 (목)

전국 단위 불법의료 척결로 의료시장 질서 지킨다

전국 단위 불법의료 척결로 의료시장 질서 지킨다

중의약 동향 - 김창원 연구원(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



본란은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과 업무제휴를 맺은 중국 소재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로부터 중의약 소식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편집자 주>



국가중의약관리국 ‘불법의료행위 근절 新규범’ 발표



최근 중국정부는 다수의 비의료기관에서 의료기술을 운용하는 등 의료산업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국가중의약관리국 등 6개 국가기관이 참여한 ‘불법의료행위 척결공작’을 전국범위로 실시하여 국내 의료시장의 정비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 4월 말, 국가중의약관리국은 《불법의료행위 척결공작 진행 과정에서 중의 관리감독 문제에 대한 답변(이하 답변)》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답변》은 의료행위를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중의진료와 중의예방 및 보건행위와의 차이점을 명시하고 있다. 《답변》이 발표되고 불법의료에 대한 감시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비의료기관 및 해당기관 종사자들은 자침(刺針), 반흔구(瘢痕灸), 발포구(發疱灸), 견인요법, 반법( 法), 중의 최소침습류기술(中醫微創類技術), 중의 관장(灌腸) 등 7개 진료항목과 기타 침습성 혹은 고위험성 기술을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답변》은 비의료기관의 ①약품처방 ②치료효과 선전 ③《식·약품 병용물품 명단》 및 《보건식품으로 사용가능한 물품명단》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중약음편의 사용 등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중의양생소 및 중의미용원으로 대표되는 비의료기관이 향후 직면하게 될 경영악화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국가중의약관리국 의정사(醫政司) 자오원화(趙文華) 처장은 “중의약관리국을 중심으로 중의기술의 응용범위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비의료기관에서도 운용 가능한, 조작이 간단하고 안전한 중의기술로 구성된 ‘중의양생보건기술표준’을 작성하여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중의사가 양생보건기관에 자문 및 조리調理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국가중의약관리국 예산의 86%는 자체 사업수입



2014년 국가중의약관리국의 예산 편성이 공개되었다. 공개된 예산 가운데 국가중의약관리국 본국과 산하기관인 중국중의과학원, 연구소, 부속병원, 중화중의약학회, 중국중의약출판사 등 22개소(직할시와 각 성의 지방중의약관리국 불포함)의 2014년 예산총액은 67.53억위안(한화 약 1조1243억원)이다. 예산수입내역을 보면 정부배정금 8.12억위안(12.03%), 사업수입 58.19억위안(86.17%), 사업경영수입 0.03억위안(0.05%), 기타수입 0.92억위안(1.36%), 전년도 이월금 0.26억위안(0.39%) 등이다. 예산 편성에서 특이한 점은 정부의 배정예산은 전체의 12.03%인 반면 부속병원, 출판사 등을 통한 자체 사업수입이 전체의 86.17%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주요 지출항목은 의료위생 부문 58.93억위안(87.26%)과 과학기술 부문 6.21억위안(9.20%) 이다.



▣ 트위터 중의약



@ 류리홍(劉力紅)

- 건륭제는 중국 역사상 최장수 황제이다. 그는 89세까지 살았는데, 이는 중국 황제의 평균 수명이 39세라는 사실에 비추어 놀라운 일이다. 오늘 오전, 쓰(斯) 선생님이 “건륭제가 일생동안 얼마나 양생을 중시했는지?” 건륭제의 양생법인 ‘사물십상(四勿十常)’은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셨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건륭제 양생법의 핵심은 《소문·상고천진론》의 “음식을 절제하고, 기거가 안정되도록 하고, 과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8627; @ 베이징전통의학연구원

- ‘십상(十常)’은 ①치아를 아래위로 자주 부딪쳐주고 ②침은 늘 삼키고 ③귀를 자주 주무르고, ④코를 엄지와 검지로 집으며 만져주고 ⑤눈을 자주 움직이고 ⑥얼굴을 수시로 비비고 ⑦발을 수시로 마찰하고 ⑧배를 자주 문지르고 ⑨팔다리를 수시로 펴고 ⑩항문을 자주 조이는 것을 말합니다.

사물(四勿)은 ①밥 먹을 때 말을 하지 않고 ②누워서 말을 하지 않으며 ③술에 취하지 않고 ④색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 독사남(毒蛇爺們)

- 어제 중의사 채용 면접관으로 초청받아 모병원에 다녀왔다. 전국 유명대학을 졸업한 60여명의 중의학 박사, 석사 등 중의사들이 자신들의 우수한 연구능력과 발표논문 등에 대하여 열심히 피력하였다. 그러나 중의오행, 오색, 오미, 오장, 오방위의 대응관계에 대한 나의 질문에 막힘없이 정확하게 답변한 응시자는 단 1명에 불과했다. 아직까지도 어제 면접에서 느꼈던 찝찝한 느낌이 지워지지 않는다!

@명노중의 왕쑤메이(名老中醫王素梅)

투렛증후군(Tourette's syndrome)은 소아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소아기는 인생의 봄에 해당하며, 봄은 간목(肝木)이 주관하는 시기이다. 목(木)은 온창(溫暢)과 조달(調達)을 좋아하고, 눌리거나 징벌받는 것을 싫어한다. 만약 소아기에 과도한 꾸중이나 압력을 받으면 간목(肝木)이 눌리고 뭉치게 된다. 간은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려고 움직이게 되는데, 이러한 간목의 내동(內動)이 외부로 표현되는 것이 투렛증후군이다. 그러므로 소아의 투렛증후군은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어하고 간기를 온창(溫暢)하여 조달하는 방법 위주로 치료해야 한다. 아이에게 압력을 주는 가정환경을 개선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며, 상생상극의 원리를 이용한 오행침구(五行鍼灸) 치료 역시 좋은 치료 방법의 하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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