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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한국한의약연감에 나타난 한의 건강보장 급여 현황은?

한국한의약연감에 나타난 한의 건강보장 급여 현황은?

건보 진료비, '16년 전체 요양기관 진료비 2조4206억원…'15년 대비 4.3% 증가

반면 전체 요양기관 진료비대비 비율은 3.7%로 2015년에 비해 약 0.3%p 감소

한의의료기관 외래 10대 다빈도 상병 중 1위는 '등통증'…412만2162명 진단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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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의학연구원·대한한의사협회·한약진흥재단·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최근 한의약과 관련한 주요 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16 한국한의약연감'을 공동 발간했다. 본란에서는 '2016 한국한의약연감'에 수록된 부분들에 대해 상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2016 한국한의약연감'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체 요양기관 진료비에 대해 2007∼2015년에는 3.9∼4.2%의 비율에 머물러 있었지만 2016년에는 3.7%로 감소했으며, 의료급여 대상자의 전체 의료급여 대비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 비율은 2007∼2008년 2%를 밑돌았지만 2009년 2.0%를 회복한 이래 2013년 이후부터는 약 2.3%를 유지하고 있었다.



반면 자동차보험의 전체 진료비 대비 한의의료기관 진료비 비율은 2013년 하반기 16.5%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6년에는 약 27.9%를 차지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체 급여지급액 대비 한의의료기관 진료비 비율은 2016년 약 0.4%로 2007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의의료기관 전체의 청구건수는 2016년 약 1억327만건으로 2015년에 비해 약 0.6% 증가했다. 2016년 전체 요양기관의 청구건수에서 한의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4%로 2015년에 비해 0.2%p 감소했고, 같은 기간 청구건수는 한의원의 경우는 약 0.5%, 한방병원은 약 3.7%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는 2016년 2조4206억원으로 2015년 대비 약 4.3% 증가한 반면 전체 요양기관 진료비대비 비율은 3.7%로 2015년에 비해 약 0.3%p 감소했다. 2016년 한의원의 진료비는 2015년 대비 2.9% 증가한 2조1224억원이었으며, 한방병원 진료비는 2015년 대비 15.5% 증가한 2981억원이었다.



또한 이를 외래 및 입원으로 나눠 살펴보면 한의의료기관의 외래청구는 2016년 약 1억287만건으로 2015년에 비해 0.6% 증가(한의원 0.5% 증가·한방병원 2.7% 증가)했고, 외래진료비는 2015년에 비해 3.2% 증가한 약 2조2003억원이었지만, 전체 요양기관의 외래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대비 0.3%p 감소한 5.4%였다.



입원 청구건수의 경우에는 2015년에 비해 12.5% 증가한 약 39만4815건(한의원 0.4% 감소·한방병원 13.3% 증가)으로, 전체 요양기관의 입원 청구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과 변동 없이 2.5%를 유지했으며, 입원 진료비는 2016년 약 2202억원으로 2015년 대비 17.1% 증가(한의원 0.8% 감소·한방병원 17.9% 증가)했고, 전체 요양기관의 입원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5년과 동일한 0.9%를 유지했다.



이밖에 2016년 요양병원 한의진료과 입원 청구건수는 94만9584건으로 전체 요양병원 입원 건의 28.5%를 차지했고, 2015년 86만7940건에 비해 9.4% 증가했다. 요양병원 한의진료과 입원진료비는 2016년 약 1020억원으로 전체 요양병원 입원진료비의 2.2%를 차지했고, 2015년 917억원에 비해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16년 한의의료기관 외래에서 10대 다빈도 상병 중 1위는 '등통증'으로 412만2162명이 진단받았고, 총진료비는 약 5116억원이었으며,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장애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이 뒤를 이었다. 2016년 한의의료기관 외래에서 10대 다빈도 상병 내에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한 반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0위권 내에 있었던 '무릎관절증'은 12위로 밀려났다.



또한 2016년 한의과 입원의 다빈도 상병은 △등통증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 등의 순이었으며, 진료비 순위에서는 △등통증 △기타 추간판 장애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의과 외래 10대 다빈도 상병을 분석해 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소화불량을 제외한 9가지 상병은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또는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의 하위상병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에서 2013∼2016년 다빈도 상병 1위는 매년 '등통증'이었고,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와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이 2·3위권을 유지했으며, 매년 4∼6위권 내에서 '발목 및 발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어깨 병변'의 실인원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 반면 '기타 근육 장애'의 실인원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또한 10위 내 유일한 소화계통의 질환인 '소화불량'은 매년 7위를 유지했으며, 이외에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이 8·9위를 유지하며 실인원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한편 '손목 및 손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과 '무릎관절증'의 실인원은 매년 감소하며, 각각 2015년과 2016년에 10위권 밖으로 내려갔으며,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관절장애'와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의 실인원은 매년 증가해 각각 2015년과 2016년에 10위권 내로 진입했다.



이와 함께 2016년 전체 56종 보험처방의 급여비용 총액은 294억2541만원으로, 이는 2015년 272억7582만원보다 약 21억원이 오른 수치다. 2016년 10대 보험처방을 살펴보면 오적산, 궁하탕, 구미강활탕, 소청룡탕, 삼소음 순으로 높은 급여비용을 나타냈으며, 2015년과 비교해 10가지 처방 모두 급여총액이 오른 가운데 오적산(약 4억4000만원), 궁하탕(약 4억1000만원), 반하사심탕(약 2억4000만원) 등이 비교적 높은 증가액을 나타냈다.

한편 의료급여 대상자의 2016년 한의의료 이용 청구건수는 약 545만건으로 2015년 대비 9.1%가 증가하며 2009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전체 의료기관 중 한의의료기관의 의료급여 청구건수 비중은 2007년 3.9%에서 2009년에는 6.3%까지 급격하게 증가했고, 이후 6%대에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6년에는 6.8%가 됐다.



이와 함께 한의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청구건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관된 2013년 하반기부터 집계되기 시작했고, 2016년에는 약 652만건으로 2015년 대비 18.1%, 2014년 대비 45.9% 증가했다. 또한 전체 요양기관 대비 한의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청구건수의 비중 또한 2014년 33.9%에서 2016년에는 42.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한의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6년 약 4635억원으로 2015년 대비 29.5%, 2014년 대비 71.8%가 증가한 가운데 이 중 한방병원의 경우 2016년 약 1667억원으로 2015년 대비 51.5%, 2014년 대비 2.1배 증가했으며, 한의원은 2016년 약 2968억원으로 2015년 대비 19.7%, 2014년 대비 55.3% 증가했다.



이밖에 한의의료기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건수는 2005년도 5571건을 정점으로 2006년 3836건, 2011년 1621건까지 감소하다가 2012년 이후 2015년을 제외하고 증가 추세를 나타냈으며, 2016년에는 3609건으로 집계됐다. 산재해보상보험 전체 급여지급액수 중 한의의료기관의 비중은 2005년 0.7%에서 점차 감소해 2008~2015년에는 0.2∼0.3%에 머물러 있었으나 2016년에는 0.4%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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