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IC카드 도입 여부 ‘관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일 개최한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정상화 방안 토론회’에서는 진료비 관리 체계 개선 방안 외에도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방안으로 건강보험증의 IC(집적회로)카드 전환이 화제가 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본인확인 법제화 및 IC카드 도입으로 건강보험증 도용과 대여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IC카드 도입으로 △사전 자격확인으로 증·대여 받은 무자격자의 진료 방지 △보험료 납부내역관리로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자의 부당수급 방지 △약력관리로 약 중복처방에 따른 부작용 및 재정낭비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겨레신문 김양중 의료전문기자는 “건강보험 IC카드 도입에 항상 우려가 나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라며 “개인의 질별 정보는 무엇보다도 보호받아야 할 정보라는 것에 온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보 누수에 대한 완벽한 대책과 이를 건강보험 가입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IC카드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측은 무자격자와 고액 상습체납자 급여제한을 위해 IC카드 건강보험증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