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
  • 맑음-0.2℃
  • 맑음철원-0.7℃
  • 맑음동두천2.1℃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4.9℃
  • 맑음춘천1.1℃
  • 흐림백령도2.6℃
  • 맑음북강릉1.9℃
  • 맑음강릉2.8℃
  • 맑음동해3.8℃
  • 맑음서울0.5℃
  • 맑음인천1.0℃
  • 맑음원주0.8℃
  • 구름많음울릉도2.3℃
  • 맑음수원1.6℃
  • 맑음영월0.1℃
  • 맑음충주1.1℃
  • 흐림서산1.9℃
  • 맑음울진4.3℃
  • 흐림청주0.8℃
  • 흐림대전1.3℃
  • 구름많음추풍령-0.1℃
  • 맑음안동2.7℃
  • 맑음상주1.9℃
  • 맑음포항4.8℃
  • 흐림군산0.6℃
  • 맑음대구3.5℃
  • 눈전주1.2℃
  • 맑음울산4.9℃
  • 구름많음창원5.8℃
  • 구름많음광주5.6℃
  • 맑음부산6.9℃
  • 맑음통영7.0℃
  • 비목포4.1℃
  • 맑음여수5.5℃
  • 비흑산도6.6℃
  • 구름많음완도6.5℃
  • 구름많음고창3.2℃
  • 구름많음순천3.4℃
  • 눈홍성(예)0.9℃
  • 흐림0.8℃
  • 비제주10.9℃
  • 구름많음고산11.0℃
  • 구름많음성산7.9℃
  • 흐림서귀포11.8℃
  • 맑음진주7.1℃
  • 맑음강화1.2℃
  • 맑음양평1.8℃
  • 맑음이천3.1℃
  • 맑음인제-0.9℃
  • 맑음홍천0.6℃
  • 맑음태백-2.5℃
  • 맑음정선군-0.3℃
  • 맑음제천-0.3℃
  • 흐림보은0.5℃
  • 맑음천안0.5℃
  • 흐림보령1.6℃
  • 흐림부여1.5℃
  • 흐림금산1.4℃
  • 흐림0.3℃
  • 구름많음부안1.7℃
  • 구름많음임실1.0℃
  • 흐림정읍2.3℃
  • 구름많음남원2.2℃
  • 흐림장수0.5℃
  • 구름많음고창군3.3℃
  • 구름많음영광군2.3℃
  • 맑음김해시5.5℃
  • 맑음순창군2.4℃
  • 구름많음북창원6.7℃
  • 맑음양산시5.3℃
  • 맑음보성군5.7℃
  • 구름많음강진군5.7℃
  • 구름많음장흥5.5℃
  • 구름많음해남6.4℃
  • 맑음고흥7.1℃
  • 맑음의령군5.6℃
  • 구름많음함양군3.8℃
  • 맑음광양시6.7℃
  • 흐림진도군5.0℃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1.2℃
  • 구름많음문경2.3℃
  • 맑음청송군1.3℃
  • 맑음영덕3.4℃
  • 맑음의성2.7℃
  • 구름많음구미3.7℃
  • 맑음영천2.8℃
  • 맑음경주시3.5℃
  • 구름많음거창2.8℃
  • 구름많음합천6.7℃
  • 맑음밀양4.7℃
  • 구름많음산청4.0℃
  • 맑음거제6.7℃
  • 맑음남해7.3℃
  • 맑음6.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민간보험사 개인건강정보 공유 안된다

민간보험사 개인건강정보 공유 안된다

보건의료노조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보험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보험입법)’과 관련 이 법안은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으므로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7일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보험업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 법안에서는 ‘보험사기의 적발 및 방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국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개인질병정보는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을 정도로 민감한 정보이며, 재벌민간보험사에 들어간 국민들의 개인질병정보는 영화 ‘식코’에 나오는 것처럼 과거 병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거절에 이용될 것이고, 대다수 선량한 국민은 피해를 당하고 민간보험사들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국민 인권’을 민간보험사들의 사적(私的) 이익을 위해 팔아넘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현재도 보험사기 등 보험관련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검찰 등 수사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정부 여당은 재벌민간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인권’을 팔아넘기는 것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온갖 감언이설로 가입만 시켜놓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툭하면 법적 소송으로 협박하던 민간보험사의 횡포를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성진 의원 등 법안 발의에 함께한 국회의원들이 자진해서 ‘보험업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이대로 ‘보험업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보험업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민 인권’을 팔아먹은 책임을 물을 것“을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업법’ 폐기에 앞장 설 것을 촉구하며, 우리 노조 4만 조합원은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보험업법’ ‘영리병원 도입’ 등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에 앞장서서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08년에도 금융위원회는 개인질병정보를 열람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 밀려 개인질병정보 공유 조항이 삭제된 적이 있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