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한의원 가장 낮아

전체 의료기관의 청구건수 대비 과잉진료가 한의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21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두성의원은 2007년 요양기관종별 과잉진료 조정현황을 보면,총13,123,777건 중 의원이 9,419,107(71.8%)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1,105,485건(8.4%) 병원 979,108건(7.5%) 종합전문병원 644,319(4.9%),약국 581,355건(4.4%) 한의원 240,565건(1.8%) 순이다.



전체 청구건수 대비 과잉진료 비를 보면, 병원이 4.1%로 가장 높고, 종합전문병원 3.6%, 종합병원 3.6%, 의원 2.6%, 한방병원1.7%, 치과병원 0.4%, 한의원 0.4% 순이다.



또한 임두성의원은 최근 3년간 3,494만건이 불필요한 진료로 판정돼 567억원이 삭감 조정되었고,100건중 2건이 과잉진료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과잉진료는 요양급여기준 범위를 초과한 진료로 모든 진료항목(입원료 투약료,처지 및 수술료 등)이 과잉진료 대상이다.



심평원에 청구된 진료권 중 과잉진료로 인한 조정건수와 금액은 2006년 1.088만건 131억원, 2007년 1,312만건,2008년도 상반기 1,094만건 17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임두성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무한정 올리면 보험재정을 확대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보험급여 기준에 맞는 적정진료를 통해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