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중심의 의료체계를 구축하라

영리병원 도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당연지정제 완화 등 의료영리화 정책 폐기하고, 건강유지와 질병치료를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정책으로 전환해라



최근 건강연대가 제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에게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담은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 서한문을 통해 건강연대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성과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보건의료 분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 서한문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가장 큰 성과는 ‘전국민 건강보장 실현’이다. 이는 건강보험 실시 30년이라는 단기간에 이룩한 성과로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던 시대’에서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시대’로 탈바꿈한 것으로 분석했다. 즉, 저비용 고효율의 건강보장체계로써 낮은 의료비 지출로 높은 건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보건의료 분야의 문제점으로는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재정 불안’을 꼽았다. 즉, 낮은 보험료율은 낮은 보장성과 낮은 만족도로 나타나고, 이는 다시 상시적인 재정 불안이라는 악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낮은 보험 보장성과 재정 불안 문제



이와 더불어 노인인구 증가, 질병구조 변화, 신의료기술 확산 등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과 재정 확보의 어려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민간위주의 의료공급체계와 취약한 공공의료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병상기준 91%, 외래환자 기준 92.6%, 입원환자 89.6%를 민간의료기관이 공급하고 있으며, 이같은 민간의료기관의 공급비율은 EU국가들은 물론 의료서비스 공급을 시장에 맡기고 있는 미국의 33%, 국가주도형인 일본의 36%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의원-중소병원-대형병원이 무분별하게 서로 경쟁하고 있는 형태의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도 지적됐다. 정립되지 못한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대형병원과 대형병원이 서로 경쟁하는 것은 물론 대형병원과 개인의원간에도 환자 유치를 둘러싼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어 우월한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대형병원들이 환자를 싹쓸이 하는 현상과 함께 동네병원들은 경영난 악화로 서비스 질이 떨어지거나 도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 비용유발적 지출구조도 문제시됐다. 의료 이용을 부추기는 행위별 수가제도로 인해 병원진료비는 각 의료행위당 가격과 의료서비스 양에 의해 결정됨으로 의사나 의료기관은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많은 환자를 유인하려는 동기가 발생해 이것이 곧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불합리한 약가제도로 인해 다국적 회사의 신약에 대한 약가통제 기전이 미흡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29.4%로, OECD 회원국 약제비 비중 10∼15%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기본 방향은 시장역할 확대



이같은 성과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보건의료와 관련 이명박 정부의 기본적인 보건의료정책 방향은 △시장 역할 확대와 개인의 책임 강화 △보건의료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산업화 추진 △공공의료는 민간의료의 보완적 기능 담당 △공보험은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담당하고 추가적인 보장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 방향은 결국 △영리병원 도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당연지정제 완화등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신의료기술 개발 촉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 보장,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고용창출, 원정진료를 막고 해외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은 그 도입의 논거가 과장됐거나 실현 불가능한 이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영리병원 도입의 논거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지나치게 과대포장됐고, 경제적 관점에서도 의료의 특성상 신 성장산업이나 고용창출을 기대하기에는 무리라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영리병원 도입은 국민의료비의 급증, 의료보장제도의 위축과 의료의 양극화 심화, 의료의 공공성 붕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