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개방보다 건보 강화해야

새 정부는 최우선 보건의료정책을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 육성’에 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약값을 낮추기 위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국내 약제비 지출 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05년 24조6575어원, 2006년 28조5714억원, 2007년 32조233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약값으로 지출된 비용은 2005년 7조2000억원(29.2%), 2007년 9조5000억원(29.5%) 등 증가세를 보이며 10조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공공의료가 지극히 취약한 실정을 고려할 때 공보험 하나에 건강을 맡기는 대다수 국민들이 과연 무엇에 의지하여 의료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지원되는 세금과 국민이 낸 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신뢰감과 함께 건보서비스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