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수가협상 ‘강경 대처’

원가분석에 의한 환산지수연구 보고서 발표



한의원에서 과연 건강보험 수익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연구용역결과 한의원 환산지수가 매우 저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개선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가 신우회계법인 이두희 연구팀에게 한의원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도출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도 한의원급 환산지수가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2004년도 한의원 적정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70.3원으로써, 현재 단가인 56.9원과 비교할 때 23.6% 저평가되어 있어 현실과의 상당한 괴리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영수지 분석결과 비보험환자 진료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이익이 발생한다손 치더라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는 전반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한의원 경영현실에서,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원가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한의원의 적정한 의료비 보상수준을 제시하고자 이번 연구가 추진됐다.



연구방법은 모집단을 지역과 개업년수로 분류하여 선정된 표본한의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대상으로 활용했으며, 조사된 원가에 인건비, 재료비 및 각종 경비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적정한 물가지수, 인건비 변화율 및 금리를 반영하여 산출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4년도 건강보험 청구기관수는 9,500여개 한의원(전년대비 증가율 9.8%), 한의원당 월평균 요양급여비용은 790여만원 으로써 전년대비 약 3.4%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도출됐다.



원장 인건비 계산에 있어서는, 2002년 보건산업진흥원 연구당시 인용되었던 ‘3개 대학병원 42세 부교수급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연봉’의 개념을 보완하여 개업년수별 인건비 적용을 차등화했다.



이에따라 대한한의사협회는 조속한 시일내로 시·도회장단과의 의견 조율과정을 거친 후, 한의원 경영현실을 제대로 반영시키기 위해 2005년도 수가협상에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