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보건의료 가명정보 활용 위한 협의체 출범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출범식이 열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12일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명 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명 정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지난달 이들 3개 기관을 보건의료 분야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날 출범한 협의체는 산업 및 의료현장에서 가명정보 결합 활용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 해결해 조속한 제도 안착을 지원하고자 구성됐다. 3개 기관의 실제 가명정보 결합 사례 공유를 통해 기관 간 일관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가명정보 활용 관련 교육, 홍보,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전문기관과 복지부와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으로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방안을 즉시 마련함으로써 데이터 활용의 편의성과 용이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방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손쉬운 활용을 돕기 위해 △정보제공(보유 데이터 내용‧구조, 개방 목록 등) △결합 활용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큐레이팅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가명 데이터 제공자와 사용자간 권리‧의무관계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가칭)가명정보 활용 표준 계약서(안)을 제시하고, 데이터 심의위원회 표준 운영모델 등을 마련해 중소병원 등 소규모 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출범식에 참석한 강도태 2차관은 “데이터 빅뱅 시대를 맞아 결합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민간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즉시 대응체계를 마련해 데이터 결합 활용 제도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