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증가해도 활용 미흡”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 개발이 예산이 증가하는데도 활용은 정작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예컨대 전염병 분야의 연구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등 다수 기관이 중복 과제를 추진하고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7일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현황 및 개선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분야이고 미래유망산업으로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익적 활용도 미흡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리기관의 관리·운영체계와 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수 관리기관의 다양한 질병분야 연구과제 추진으로 연구과제가 유사·중복될 소지가 있고, 연구개발 관리기관의 정원 외 인력이 과다하게 운영되면서 별도의 시스템이 운영돼 관리·운영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타 부처와 보건의료 연구사업의 협력부족으로 효율성이 낮고, 공익적 가치 반영과 국민 참여가 미흡하면서 공익적 활용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보고서는 개선방안으로 우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복지부 내 다수 기관이 전염병 등 다양한 질병 분야의 연구과제를 각각 추진하고 있어 과제 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과제 기획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질환별 전담기관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보건복지부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각각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을 기획 관리하고 있으므로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을 확대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에 따른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중보건위기, 사회문제해결 등 공공성 관점에서의 가치 반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다양한 국민참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연구개발 관리운영의 투명성 및 의사결정의 균형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