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각 분야 연계가 과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을 통해 돌봄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려면 보건의료와 복지 등 각 분야 간의 긴밀한 연계와 사용자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갑)은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돌봄의 패러다임적 전환을 꿈꾸다-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건국대학교 이건세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의료‧복지자원의 균형적 확충과 지역거버넌스’를 주제로 각각 특강과 주제발표를 했다.

“사회개혁적 관점서 통합돌봄사업 추진해야”

먼저 김용익 이사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추진 배경에 대해 “현재의 돌봄 방식으로는 노인진료비, 만성질환관리,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여부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과 국가적 차원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시점”이라고 운을 뗐다.

실제 노인 일 인당 진료비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데 오는 2060년에 다다르면 국내 GDP 대비 노인 1인당 진료비는 5% 중반에 이를 것이라는 게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따라서 요양병원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돌봄 방식만 가지고는 해결이 불가능한 만큼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 사회개혁적 관점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현재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의제로 부상시키는데 까지는 성공했지만, 지역사회 돌봄이 갖는 존재감, 더 큰 담론의 돌봄은 앞으로 10년 정도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담론에 대한 과학적 분석, 수요분석, 공급 계획 등을 통해 통합돌봄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재정의 지역 분권화 필요”

이건세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은 국가 재정지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운영을 맡고 있는 건보공단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도시와 지방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자립도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통합돌봄사업 추진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이 교수는 “지방비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져 단일보험자(건보공단)에 의한 사회보험(건강·요양)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며 “보험급여 정책에 기초한 선도사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택의료 활성화와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급여 개발 및 장기요양보험에 있어 대상자 특성별 서비스 등 의료·요양보험에 대한 신규급여개발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 과정에서 공단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성과 체계를 마련하고,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급여의 지역 예산 할당제를 만들어 보험재정의 지역 분권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단 빅데이터 통해 수요 예측 파악해야”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 각 분야의 보건복지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있어 각 분야 간의 긴밀한 연계를 강조하며, 사용자 맞춤 서비스 충족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내놨다.

서울시립대 나백주 교수는 “통합돌봄 사업을 민간에 맡겨서는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될 수 없는 만큼 잘 훈련된 공공기관이 서비스해야 한다”며 “서비스 제공자인 의료인, 영양사, 자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을 하나의 팀으로 엮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정현진 실장은 “통합돌봄 사업에서 건강보험 급여 지출 측면만 놓고 보면 수요보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단 빅데이터를 통해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지역에서 어떤 니즈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도 “돌봄의 대상이 선별적에서 보편적 대상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때 건보공단이 빅데이터 기술을 잘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부분을 잘 파악해놨다가 공단의 지사와 지자체가 서비스 필요 분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