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역량 강화 위해 2500병상 확충해야”

감염병 대응관리를 위해서는 국립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해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해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과 공공의료강화를위한노동시민단체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 주최한 코로나시대 공공의료확충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강조했다.

먼저 ‘코로나19 시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한 서울대 의과대학 김윤 교수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계기로 공공의료의 확충 필요성은 더욱 부각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한 환자를 살펴보면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경우 중환자 진료 능력이 부족해 치명률이 높게 나타났다”면서 “또한 정부가 병상과 장비,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염병 대응 수단으로 공공의료 공백을 채웠고, 그 결과 국민들은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감염병 대응 관리뿐만 아니라 지역 간 거점병원 유무에 따른 의료 격차는 의료 취약지 입원환자의 사망률을 더욱 높이고 있다 설명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입원환자 사망비(평균 1.0)가 1.7으로 가장 높은 지역인 경기 이천시와 0.8로 가장 낮은 강원 강릉시의 경우 두 지자체의 인구수는 약 30만명으로 비슷했다.

하지만 이천시 주변의 경우 지역거점 의료기관과 300병상 종합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의료적 지역격차를 만들어 냈다는 것.

이에 김 교수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거점병원 확충 방안으로 “적정규모의 종합병원이 없거나 병상공급이 부족한 12개 지역에 약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2500병상 규모를 확충해야 한다”며 “5개 공공병원을 신축해 1500병상을 마련하고, 11개 병원을 증축해 1300병상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대책 수립 마련을 촉구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의 중요 국가정책으로 국정과제를 이행해야 하는 최종책임자인 대통령 차원에서 결단만 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며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면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조사없이 곧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공공의료 인력 수급 방안으로 “국립대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에서 50% 더 확충하면 약 800명이 신규로 입학할 수 있다”며 “이 TO를 지역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역 공공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자”고 제시했다.

이용갑 건강보험연구원장은 “공공병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공단을 설립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정훈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정부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의료의 질 측면에 있어) 지방의료원은 안 좋다는 국민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내에서 하드웨어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갖추기 위해 시설보강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병원 범정부협의체를 지난해 마련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활성화하지 못했다”면서 “이를 더 체계화시켜 공공병원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병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치료병원 중 85%가 공공병원일 정도로 대규모 감염병이 유행할 때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공공의료의 영역”이라면서 “이를 위해 공공병원 설립만큼은 예타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만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