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즉각 공공병원 확충 예산 증액하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는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공병원 신·증설 0원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긴 것을 규탄하는 한편 이에 대한 긴급 예산 책정과 더불어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민영화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고 파행하면서 공공병원 확충 예산 ‘0원’인 정부 보건의료 예산안이 그대로 예결특위에 상정되게 됐다”며 “국회의 이같은 상황은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의 직접적 산물이며, 이런 상황에 큰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는 이달 초 전국 동시다발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공공병원 확충 예산 ‘0원’을 규탄하며 보건복지위원회가 즉각 증액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집중 행동 주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1인 시위가 벌어졌고 약 2만명의 시민들이 온라인 서명에 참여했다”며 “하지만 이런 요구를 정부는 계속해서 차갑게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지으려고 해도 지자체가 의지가 없고 제도적 장벽이 많아 어렵다고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한 이들은 “공공병원을 단기적으로 최소한 17개 시도별로 2개씩 빠르게 신설하고,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규모인 300병상 미만의 28개 지방의료원 모두 병상을 증축해야 한다”며 “나아가 공공병상 4만 개를 확충해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 2.0개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들은 공공병원 신·증설을 위한 긴급 예산 책정과 함께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영리화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은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후 10개월간 노동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 K방역만 자화자찬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절박한 골든타임을 다 허비했다”며 “이제 이번 정기국회는 시민들이 정부여당에 주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지난 18일 민간보험사에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치료행위를 넘겨주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추진과 더불어 DTC 유전자검사 범위를 확대하고, 가명처리된 개인의료정보를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정부는 이런 의료상업화 추진 여력이 있는가? 의료를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천박한 인식을 언제 거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또한 이들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한) 정부 대응은 오로지 거리두기 단계 상향과 방역지침 위반자 처벌로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서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의 위기 모면책뿐”이라며 “정부여당은 즉각 공공병원 확충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공공병원을 전혀 늘리지 않은 정치세력으로, 코로나19뿐 아니라 더 수시로 찾아올 감염병 위기를 방치한 책임자들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