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방안, 국민적 기대·요구 담기엔 한참 못미쳐”

지난 13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방 공공병원 병상 5000개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이하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1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난 ‘18년 발표된 공공의료 강화 종합대책 및 ‘19년 지역의료대책 발표 이후 지지부진하던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또 지방의료원을 400병상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이를 통해 ‘25년까지 5000병상까지 늘인다는 계획도 포함되어진 것은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년째 논의되고 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공공병원 신축 문제도 일정하게 물꼬를 틀 것으로 예상돼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지방의료원 35개 전체에 감염병 안전설비 확충 등도 감염병의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빠르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강화방안에 담긴 신축의 계획의 경우에는 너무 소극적으로,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담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즉 현재 지방의료원 중 기능 보강 및 현대화사업으로 이전신축이 불가피한 기관에 해당하는 6개소를 제외하면 3개소에 불과, 더 많은 의료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반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이와 함께 병상과 시설만큼이나 중요한 필수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뚜렷한 지원방안 및 증원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무엇보다 의정협의체에 발목 잡힌 의사인력 증원 문제는 이번 대책에서 아예 빼버리고 의정협의체 논의로 넘겨버리는 한편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통한 공공의사 양성에 대한 방안도 아예 언급조차 없다”며 “간호인력이 부족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더 빨리! 더 획기적으로!’ 추진하라는 것”이라며 “공공의료 강화방안은 내년 공공의료발전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과 제도 개선의 내용을 담아 발표되어야만 마땅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하지만 (공공의료 강화방안에서는)이같이 방안을 뒷받침할만한 재원 마련의 의지도, 제도 개선의 의지도 소극적이기 그지없어 보인다”며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입증된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안이 그 진정성과 의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정부는 깊이 자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