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감염병 대응 위해 지방 공공병원 병상 5000개 확충

코로나19로 치료병상 및 인력 확보 등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가운데 정부가 지방의료원 20곳 등 공공병원을 활용해 병상 5000개를 확충하기로 했다.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의정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논의한 강화 방안은 △공공의료체계 강화 △필수 의료인력 확충지원 △지역 의료여건 조성 등 크게 3개 분야다.

먼저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관련해 진료권 내 적정 병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4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 등을 2025년까지 20개 내외로 확충하고, 5000병상을 늘릴 계획이다. 그동안 대부분 지방의료원은 규모가 작고 의료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감염병 및 중증응급 치료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는데, 지방의료원 등이 감염병 및 중증응급 진료 가능한 역량을 갖추게 되면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거점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진료권 내 적정 공공병원이 없어 확충 필요성이 높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 외 지역의 경우에도 지역 균형,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개선해 적용할 방침이다.

국공립 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연계도 강화된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감염병병원 기능을 강화하고 감염병, 희귀질환 등 수익성이 낮은 필수분야의 진단검사, 백신·치료제 개발 강화하기 위해 중개임상 병동 30병상을 구축할 계획이다.

'필수 의료인력 확충·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 논의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전공의 수련과정을 표준화하고 다양한 환경에 있는 병원 간 공동수련 모델을 개발하는 등 수련체계를 정립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병원 전공의 비율을 조정하고 공공병원 정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 의료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필수의료 분야의 간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근무환경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역 의료여건 조성'과 관련해서는 진료권내 필수의료를 책임 있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70개 중진료권별로 전국 96개의 '지역책임병원'을 단계적으로 지정・육성해 심뇌혈관, 응급, 모자, 소아, 분만 센터 재지정시 지역책임병원 중심으로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도단위 51개 진료권에 60여개 지역책임병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2025년까지 70개 진료권에 96개 병원을 지정, 지역민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아도 사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지역책임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상을 운영하도록 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수가 가산을 통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앞으로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시기에 대비해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감염병 병상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진료권별로 진료역량과 공공성을 갖춘 거점병원을 확보해 의료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