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1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한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국민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21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총 16항목으로 △진료비 관리필요 8항목 △전문심사 필요 4항목 △환자안전 관리 등 4항목으로,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 각각 적용된다.

‘20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중 13개를 유지하며 ‘CT 2회 이상’을 ‘3차원 CT’로 변경하고, ‘체부정위적 및 뇌정위적 방사선 수술’과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를 신규항목으로 선정했다.

대상항목은 진료비 증가율이 높거나 급여확대 등으로 전문심사가 필요한 항목, 오남용 가능성 등으로 환자안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며, 시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사전 의견수렴을 했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 및 관련 의료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