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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26일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공청회 열린다

26일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공청회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전 공청회 후 법안 심사

공청회.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26일 열릴 제1법안심사소원회에 앞서 개최하기로 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제1법안소위에 상정돼 논의됐지만,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 내지 선택 설치 여부, CCTV 단계적 설치 추진시 의무화 대상 범위 여부 등을 놓고 심사 막판까지 이견이 갈렸다.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는 추후 열리는 제1법안소위 전 공청회를 개최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법안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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