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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0일 (금)

항생제 사용량 여전히 높아…병원급 의료기관 개선 더뎌

항생제 사용량 여전히 높아…병원급 의료기관 개선 더뎌

‘23년 호흡기계 질환의 항생제 사용 모니터링 지표 및 항생제 사용량 국제적 표준 도입
심평원, ‘2021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항생제, 주사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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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심평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 ‘건강정보’를 통해 오는 29일 ‘2021년(54차)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주요 대상은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처방건당 약품목수 등이다.

 

전체 의료기관의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심사 완료된 외래 진료내역으로 실시된 이번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처방률의 경우 35.14%로, ‘02년 73.33%에 비해 38.19%p 감소해 꾸준히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6.10% △종합병원 24.73% △병원 44.95% △의원 34.49%이며, 상급종합병원의 감소폭이 가장 크고 병원의 감소폭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성기관지염 등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평가 결과의 경우에는 56.95%로 나타나 ‘16년 60.80%과 비교해 3.85%p 감소했으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3.11%, 종합병원 38.04%, 병원 51.35%, 의원 57.92%로 나타나 상급종합병원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와 함께 이번 평가 결과 항생제 처방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충남, 강원, 광주가 40.48%, 39.71%, 38.68%로 의원 평균(34.49%)보다 높았고,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의 경우에는 충남, 충북, 광주가 64.67%, 63.30%, 62.64%로 의원 평균(57.92%)보다 높았다.

 

항생제 내성 인식도 조사 일반인 대상 설문(‘19년, 질병관리청) 결과 ‘항생제가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한 비율이 40.2%로 높았고, 의료인 대상 조사(‘20년, 질병관리청)에서도 ‘감기 등 항생제가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항생제를 처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35%로 높게 나타나는 등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위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은 약물 부작용의 빈도를 높잉고, 항생제 내성균의 전파를 증가시켜 항생제를 쓰는 환자뿐 아니라 항생제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급성상기도감염 및 급성하기도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인 만큼 항생제 사용이 권장되지 않아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수립에 따라 ‘19년에 확대 도입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오는 ‘23년부터 항생제 내성 관리 및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확대할 계획이며, 하반기 세부시행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항생제 처방률의 경우 우리나라 항생제 총 처방량은 ‘19년 기준 23.7DID로, OECD 국가 평균인 17.0DID보다 높은 실정으로, 이에 심평원에서는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고 합리적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호흡기계 질환의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 지표를 신설할 계획이며, 항생제 사용량(DDD)은 OECD, 영국 등에서 사용하는 국제적 표준 기준으로 ‘23년부터 지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영애 심평원 평가실장은 “이번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지표 결과가 향상됐지만,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여전히 높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개선이 더딘 것으로 보여진다”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하고, 평가결과 하위기관은 컨설팅 등 질 향상 지원 및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약제 평가는 심평원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평가 중 하나로 20여 년간 국민의 안전한 약물 사용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 의료질 평가 및 공공병원평가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환자 안전을 위한 새로운 지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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