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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0일 (금)

“국민 건강권과 의료서비스 선택권 보장 위한 한의사의 X-ray 활용 지지한다!”

“국민 건강권과 의료서비스 선택권 보장 위한 한의사의 X-ray 활용 지지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진료의 편의성 우선…합리적 제도개선 촉구
사단법인 한국산후조리원협회 성명서

산후조리성명.png
AI 생성 이미지

 

 

[한의신문] 사단법인 한국산후조리원협회(회장 김형식·이하 협회)가 20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자신이 선택한 의료기관에서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의사의 X-ray 등 진단용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적극 지지했다.

 

성명서에서는 국민이 의료기관을 찾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기 위해서라며,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의료직역이 진료를 담당하는지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제도는 의료직역의 이해관계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진료의 편의성을 우선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

 

이어 오늘날 의료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X-ray를 비롯한 다양한 진단용 의료기기는 질병의 조기발견과 정확한 건강 상태 확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의료기술의 발전은 특정 의료직역에 국한된 혜택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보건 의료의 발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진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는 충분한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합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하며, 국민이 그 혜택을 폭넓게 누릴 수 있또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특히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산후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서,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있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선택권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출산 후 산모는 신체적 회복 과정에서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경험할 수 있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여러 의료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이 선택한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진료를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료서비스 이용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진 성명서에서 협회는 “한의의료 역시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선택하고 이용하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로, 국민이 자신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만큼, 한의의료를 이용하는 국민 또한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활용에 관한 논의는 직역간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서비스 이용편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임을 강조하면서 “의료직역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그로 인해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필요한 제약이나 불편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의료기술의 발전이 국민의 실질적인 건강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적절한 교육, 안전관리 및 책임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회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서비스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한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이 의료기술 발전의 혜택을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성과 전문성을 전제로 한의사의 X-ray 등 진단용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

△정부와 국회는 국민이 자신이 선택한 의료기관에서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제약과 불편을 개선할 것

△보건의료계는 의료직역 간 이해관계와 갈등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호협력할 것

 

이와 함께 협회는 “국민은 자신이 선택한 의료기관에서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의료기술의 발전을 통해 진료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동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끝으로 협회는 산모와 신생아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건의료정책의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의사의 X-ray 등 진단용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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