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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0일 (금)

“한의사 X-ray 사용, 국민 진료 편의 기준으로 제도 개선해야”

“한의사 X-ray 사용, 국민 진료 편의 기준으로 제도 개선해야”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성명 발표…합리적 제도 개선 촉구
“소모적 논란, 국민 건강권·진료선택권 보장하는 위해 조속히 해결을”

경기도소비자단체 성명문.png

 

[한의신문]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0일 성명을 내고 한의사의 X-ray 사용 문제를 국민의 진료 편의와 선택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의료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국회에 발의된 한의사의 X-ray 사용 관련 법안도 의료직역 간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편의와 선택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해 이미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10년이 넘도록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또 협의회는 “환자가 자신이 선택한 의료기관에서 보다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고 “X-ray가 골절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진료 수단인 만큼, 한의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의원 치료를 원하는 환자는 골절 여부를 확인하려면 병의원을 따로 방문해 X-ray 검사를 받은 뒤 다시 한의원을 찾는 불편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협의회는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크다고 비판했다. 한의원에서 X-ray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이러한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여러 의료기관을 오가기 어려운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X-ray 활용의 목적은 진단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여 환자가 더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특정 의료직역의 권한 확대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 의료기기 사용은 환자 안전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필요한 교육과 안전관리 기준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면서도, 이는 합리적인 제도와 관리체계로 해결할 사안이지 국민의 진료 편의를 높일 방안을 무조건 제한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협의회는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진료의 편의성과 정확성은 높이는 것이 의료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소모적인 직역 간 갈등에 머무르지 말고, 국민의 건강권과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한의사의 X-ray 사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한어머니회 경기도연합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기도지부,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소비자시민모임 경기지회, 한국부인회 경기도지부, 한국소비자교육원 경기도지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경기지회, 수원YWCA 등 9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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