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독립, 의료계 요구만으로는 안 돼…과제 여전”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보건부 독립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의료계에서는 보건의료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이유로 찬성하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국민 건강 증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했다.

17일 한국보건의료포럼 주최로 열린 ‘보건부 독립 등 보건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장성인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보건부 독립의 방향과 과제’와 관련해 “보건부독립은 의학이나 보건학의 발전이 아닌 국민 건강을 국가 시스템으로 보장하는 부처를 만드는데 목표를 둬야 한다”며 “국민건강 수호, 지속적인 의료 보장이라는 목적 하에 보건과 복지의 간격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부가 독립이 되더라도 보건과 복지라는 두 분야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식약처는 보건의료와 승격, 통합해야 시너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며 독립시킨 보건부의 조직으로 △보건복지국 △보건산업국 △의료보장 등의 구성을 제안했다.

정백근 경상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보건부 독립에 따른 질병청과 통합방안' 발제에서 “보건복지부의 질병정책과장과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정책총괄과장, 항생제 내성관리과장은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다 보건부 신설 이유로 감염병 대응 등 보건의료정책의 전문성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어 두 기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분리된 보건부와 질병청은 기능이 동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이 쉽고, 성과나 관계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를 낳을 가능성이 높은데다 방역과 의료 간 연계성이 증가함으로써 전문성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감염병 위기 시 정부 내 영향력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우려사항으로는 “감염병 정책 수립, 관리 등 질병청 고유 업무의 우선순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즉 방역 중심 업무의 경우 대응성이나 전문성이 감소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동현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질병청이 보건부와 통합되는 것은 보건부 독립과는 좀 다른 이슈 같다”며 “질병청이 감염병 중심 조직이냐, 공중보건을 책임지는 조직이냐에 대한 정체성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 교수는 ‘최근 커뮤니티케어가 우리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점에서 보건의 분리가 아닌, 보건과 복지의 결합이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커뮤니티케어의 기본 지향점은 다부처 사업이며 실제 진행되는 것을 봐도 부처 간 칸막이에 의해 논의돼야 하는 문제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오히려 보건부를 분리하고 부처 간 협의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서연주 한국보건의료포럼 부대표 역시, 보건과 복지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의료와 사회 복지 분야는 업무 성격이 달라 각각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구축과 중요정책 결정 병목현상 방지를 위해 보건부 분리가 필요하다”며 “환자를 직접 상대하는 병원, 건강보험 급여의 관리 주체는 통일돼야 하고 이에 따라 식약 업무의 보건부 이관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임준 한국보건의료포럼 간사는 메디게이트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부 독립 현장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보건부 독립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90%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필요한 이유로는 ‘정책 전문성의 요구도가 크기 때문’이 51.3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정책이 복지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 25.19%, ‘보건복지부 조직 비대로 인한 효율성 제고 필요’가 12.21%,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처 필요성 때문’이 9.13%로 조사됐다.

보건부 독립의 방향과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업무 통합 운영’이 28.8%,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타 부처, 지방의료원 업무 통합 운영’이 28.7%,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업무 중심 운영’이 24.82% 순으로 나타났다.

독립 시 적합한 명칭으로는 ‘보건의료부’가 72.42%, ‘보건부’가 19.2%, ‘공중보건부’가 5.62%로 파악됐다.

한편 의료계 외 토론패널로 참석한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보건부 독립은 여야갸 의견이 크게 갈리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다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하며 의료계 요구 때문이라는 프레임만으로는 맞지 않다”고 밝혔다.

분리 시 독립적 의사 결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예컨대 커뮤니티케어의 경우 오히려 비효율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 그는 “부처는 어차피 관료조직으로 폐쇄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며 “또한 보건부로 따로 나와 독립하면 중소 부처가 되는데 기재부를 상대로 파워게임을 할 수 있을까. 과기부나 산업부 등 여타 부처와의 역학관계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정치적 영역 안에서 고민해 본다면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도 나뉘어져 있고 여론도 긍정적이지 않은데 보건부 독립이라는 영역에서 리더십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며 “국립대 병원은 교육부 소관, 보건소 운영은 지자체 소관이며 복지부의 R&D는 어떻게 나눌지, 제약 육성 분야도 이전부터 과기부나 산업부 등으로의 이전 논의가 있는데 여러 각도에서의 재조정 문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메디게이트 설문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