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정신병원에 ‘한의과’를 둘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정신질환을 진료하는 한의약 관련 병의원의 인프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공개돼 관심이 쏠린다.
정신건강 관련 기관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재활기관으로 구분한다. ‘정신건강증진시설’에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이 있으며, ‘지역사회 재활기관’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가 있다. 기관별 정의와 주요 역할은 아래와 같다.
‘정신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를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5항의 정신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동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을 뜻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최근 공개한 ‘국가 정신건강현황 동향 보고서 : 2019년~2023년도 「국가정신겅강현황」을 중심으로’ 보고서의 ‘전국의 정신건강 관련 기관 설치 현황’을 보면 한방병원 정신과는 ’21년 4곳, ’22년 4곳, ’23년 4곳이고, 한의원 정신과는 ’21년 2곳, ’22년 1곳, ’23년 2곳이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한방병원 및 한의원 정신과가 수도권에 모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한방병원 정신과는 ’21년 2곳, ’22년 1곳, ’23년 1곳, 한의원 정신과는 ’21년 2곳, ’22년 1곳, ’23년 2곳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한방병원이 ’21년 2곳, ’22년 2곳, ’23년 3곳이었고, 충남은 ’22년 1곳이 있었으나 이듬해부터 사라졌다.
‘기관·권역별 정신건강 관련기관 유형 및 권역에 따른 상근 인력의 직역 현황’을 보면 한방병원 정신과 전문의는 ’21년 8명, ’22년 6명, ’23명 7명, 사회복지사는 ’21년 6명 이후 한 명도 없고, 간호사는 ’21년 33명, ’22년 21명, ’23명 71명이었으며, 기타인력(간호조무사, 보호사, 행정인력 등)이 ’21년 34명, ’22년 39명, ’23년 70명이었다. 한의원 정신과의 경우엔 기타인력만 소수 있었다.
또한 한방병원 정신과에서 치료받은 ‘환자(입원 및 외래)의 주요 진단 현황 및 인구 10만명 당 치료 받은 수’를 보면, 치매를 제외한 F코드(정신 및 행동장애) 전체는 ’21년 539명, ’22년 608명, ’23년 600명이다.
이어 중증정신질환은 ’21년 331명, ’22년 351명, ’23년 343명,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 장애는 ’21년 263명 ’22년 258명, ’23년 239명, 제1형 및 제2형 양극성 장애는 ’21년 28명, ’22년 44명, ’23년 44명이었다.
아울러 주요 우울 장애는 ’21년 74명, ’22년 86명, ’23년 111명, 물질관련 및 중독장애 ’21년 80명, ’22년 136명, ’23년 125명,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21년 34명, ’22년 43명, ’23년 38명으로 조사됐다.